한국공익신문 배석문 대기자 |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의 사택 임차와 관련한 이해충돌 문제가 교육감의 해명과 전라남도교육청의 답변이 엇갈리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 교육감은 2023년 5월부터 전남교육청과 계약 관계에 있는 납품업체 소유 주택을 사택으로 임차해 거주해 왔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계약이 진행됐으며, 임대 조건 역시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알려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김 교육감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택 임차와 관련한 이해충돌 자진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약칭 학사모)이 전남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2025년도 이해충돌방지법상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내역이 없다는 정반대의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따라 교육감의 해명과 행정문서가 상충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논란은 오히려 증폭됐다. 이후 학사모가 재차 질의하자 전남교육청은 입장을 바꿔 “2025년 9월 12일 교육감 배우자와 직무관련자 간 거래 신고를 접수했다”고 답변했다. 이는 앞선 정보공개 답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으로, 더구나 교육청은 “공직자 배우자가 신고 대상에
한국공익신문 배석문 기자 | 전남도교육청은 “전남에너지고 A교장과 관련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일부 관련자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나 감사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또한 “수사기관 수사 중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은 사실상 행정적 판단을 회피하는 태도로 읽힌다. 교육청은 최소한 감사 진행 절차와 행정적 조치 여부를 설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조항을 근거로 답변을 제한한 것은 책임 있는 행정 태도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안은 교육청의 감사 시스템과 언론 대응 방식에 대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보여준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교육청이 언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지 않는 것은 행정 투명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감사 결과 공개 여부와 별개로 진행 상황과 제도적 개선 방향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 강화, 감사 절차의 독립성 확보 외부 감사 도입 등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교육청이 이번 사안을 계기로 행정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호에 이어서)
한국공익신문 배태랑 기자 | 제33회 태백산 눈축제 총괄 대행 용역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태백시문화재단이 본지 보도(12월 26일자)에 대해 12월 31일 정정 요청을 제기했다. 재단은 우선협상대상자와 민원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회신했다고 주장하지만, 본지가 12월 18일 발송한 언론 질의에는 회신하지 않았고, 보도 이후에야 정정 요청을 제출했다는 점에서 ‘사후 대응’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재단 자료에 따르면 협상은 11월 28일 개시돼 12월 12일 종료되었고, 12월 12·15일자 협상종료 알림 공문과 12월 26일자 국민신문고 답변이 존재한다. 재단은 결렬 사유로 “협상 기간 종료, 협상 취지 변질(손익구조 논의), 신의성실의무 위반” 등을 들었다. 반면 본지 보유 자료 기준으로 협상 회의록과 내부 검토 자료 등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고, 결렬 사유의 구체적 항목별 설명은 제한적이었다. 문제의 핵심은 시점과 절차의 정합성이다. 본지는 12월 18일 공식 질의를 송부했으나 재단은 회신하지 않았고, 12월 15일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개시해 12월 19일 계약을 체결했다. 통상 협상·검토·계약까지 일정한 절차와 검증 기간이 요구되지만, 이번 처리 속도는 사전
한국공익신문 배석문 기자 | 본지가 요청한 공식 질의에 대해 전남도교육청은 회신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12월 24일 오후 6시까지 회신을 요청했으나, 교육청은 담당자가 전화로 “결제가 어려워 월요일까지 가능하다”며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실제 답변은 12월 30일에야 도착했다. 답변 내용은 “감사 진행 중이라 구체적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에 그쳤다. 교육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근거로 비공개를 주장했지만, 본지는 정보공개 청구가 아닌 언론 질의에 대한 회신을 요청한 것이었다. 이러한 태도는 교육청이 언론과 시민의 알 권리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현장 교직원들은 “감사 결과가 지연되면서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며 “교육청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은 행정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보공개법 제9조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구체적 자료 공개를 제한하는 조항이지만, 언론 질의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적 설명까지 막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육청이 법 조항을 과도하게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음호에 이어서)
한국공익신문 배석문 논설위원 | 전남도교육청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전남도교육청이 전남에너지고 A 교장 관련 비위 의혹에 대해 내놓은 답변은 “공개할 수 없다”는 말로 일관했다. 감사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회신 기한조차 지키지 못한 점은 행정의 불성실성과 불투명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교육청은 공공기관으로서 시민과 언론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할 의무가 있다. 감사와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그 사실 자체와 절차적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책임 있는 태도다. 법 조항 뒤에 숨으며 모든 것을 비공개로 처리하는 방식은 공익적 차원의 질의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거부하는 것으로, 교육 행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 비위 의혹을 넘어, 교육청의 행정 시스템과 대응 방식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드러낸다.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고 취하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감사 결과 도출이 지연되었다는 설명은 행정의 무능을 드러내는 변명에 불과하다. 민원이 복잡하다면 더욱 철저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책무다. 특히 A 교장에 대한 행정 처분 결과와 관련해, 일부 제보자들은
한국공익신문 한성영 기자 | 광주광역시 더불어민주당 시당이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과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일부 선거구를 전략지역으로 지정했다. 남구 제2선거구, 서구 제3선거구, 북구 제3선거구, 광산구 제5선거구가 여성 경쟁 선거구로 발표되었고, 청년 경쟁 선거구는 이번에는 별도로 지정되지 않았다. 이는 정치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광주광역시는 이미 여성 시의원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여성과 청년을 제도적으로 참여시키겠다는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절차적 정당성과 지역민의 선택권이다. 특정 선거구를 여성·청년 전략지역으로 지정하는 순간, 현역 의원이나 기존 출마 희망자들은 사실상 경쟁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서구 제3선거구의 이명노 의원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는 청년 현역으로서 의정활동을 이어왔지만, 여성 전략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스스로 선거에 뛰어들 기회조차 잃었다는 반발을 표했다. 참여 확대라는 명분이 특정 인물 배제의 수단으로 비칠 때, 제도의 정당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전략지역 지정은 분명 단기적으로 여성과 청년의 참여 문턱을 낮추는
한국공익신문 한성영 기자 | 지금까지 우리는 선출직 권력의 일시성 뒤에 가려진 인간적 욕망, 능력 있는 젊은이들의 좌절을 야기하는 불공정한 기회, 순수한 호의가 변질되는 불편한 진실, 그리고 원칙마저 흔들리게 하는 영속하는 권력의 그림자를 목도했다. 이 모든 이야기는 특정 지역이나 인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바로 우리 사회, 대한민국 정치의 일그러진 단면을 보여주는 보편적 현실이다. “강 건너 개똥이 소똥이 허접이도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세상.” 이 자조 섞인 말 속에는 시민들의 깊은 회의감과 절망이 담겨 있다. 정치의 본질은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고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있음에도, 현실은 자리싸움과 자기 사람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들로 가득하다. 그 결과, 소신과 정견을 당당히 밝히는 정치인은 희귀한 존재가 되었고, 시민들은 어디를 봐도 ‘나를 위한 정치인’을 찾기 어렵다고 말한다.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꽃이 특정 세력의 공천 룰, 보이지 않는 인맥, 혹은 개인적 호불호에 의해 좌우될 때, 그 결과는 과연 진정한 민의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을까. 투표함이 열리는 순간, 유권자들의 기대는 절망으로 바뀌고, 남는 것은 시스템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
한국공익신문 한성영 기자 | 공공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최근 한전MCS 내부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그 신뢰를 심각하게 흔들고 있다. 퇴임을 앞둔 사장의 인사 전횡, 예산 집행 불투명, 안전사고 방치, 그리고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와 퇴사 증가 등은 단순한 내부 불만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다. 본지는 내부 증언과 현장 관계자들의 자료를 토대로 한전MCS의 현실을 3부작 기획 기사로 정리했다. 이 시리즈는 공공기관 운영의 허점을 드러내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 1탄 칼럼 “퇴임 앞둔 사장, 무엇을 남겼나 — 한전MCS가 잃어버린 것” 임기 말 인사 몰아치기 의혹 출장비·경비 미지급, 선물 요구 정황 안전사고 방치, 예산 집행 불투명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 자발적 퇴사 증가 => 공공기관은 개인의 치적 무대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지켜야 하는 공적 자산이다. ▶ 2탄 르포 기사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 왜 외면당했나 — 한전MCS의 현실” 초과근무 폐지 지침에도 과중한 업무 지속 서울 지역 여직원 대거 이탈, 조직 붕괴 우려 최근 3년간 127건 산업재해, 안전조치 부실 인력 부족과 주말까지 이어지는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