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정부는 K-ETA 대행업체를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뉴스출처 : 법무부]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관세청은 2025년 4월 14일부터 2025년 7월 22일까지 100일간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38명)'을 편성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9개 업체, 428억 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인해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한국 시장으로 저가 수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실시된 조치다.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인 28개 품목을 수입하는 2,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 전후의 수입량 및 수입가격 변화, 공급국 변화, 외환거래 내역 등을 분석하여 위법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했다. 이와 함께 2025년 4월 중국산 후판(품목분류(HS) 7208)에 최대 38.02%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자, 일부 업체가 후판에 페인트를 칠해 컬러강판(품목분류(HS) 7210)으로 위장 수입한다는 밀수제보와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통관 단계에서 위법행위를 차단하고자 현품 확인, 표본 확보 등 검사를 강화했다. 점검 결과를 유형별로 살펴보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 "이번에 반드시 이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뜯어 고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상적으로 산업현장들을 점검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그 자체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휴가 동안 이런저런 뉴스도 보고 하다 보니 참 안타까운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게 참 그랬다"며 "우리 대한민국에는 죽음이 너무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고, 교통사고 사망률도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편이고 각종 재해 사고사도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는 것 같고 대형 참사와 일터에서 죽어가는 소위 산재 사망도 여전히 많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나"라며 "특히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았다거나 특히 돈을 벌기 위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 및 복지서비스 개선’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쪽방촌에 거주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열악한 생활환경 문제를 단순한 주거정책이 아닌 ‘인간의 존엄 회복’이라는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주거와 복지를 아우르는 통합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쪽방상담소 관계자, 주거∙복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며, 유철환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여 제도개선 의지를 강조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쪽방촌은 통상 0.5~2평 내외의 협소한 비위생적 주거공간에서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이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거취약 지대이다. 쪽방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위생·안전·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생활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공공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낮은 실정이다. 특히, 화재·누전 등 안전사고의 위험, 냉·난방시설 미비, 심리적 고립감 등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는 ‘주거복지’라는 관점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임이 지적되
한국언론미디어그룹 한성영 회장 | 그동안 본 칼럼을 통해 우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의 불편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자질 부족 인물들의 난립, 낮은 투표율, 폐쇄적인 공천 시스템 등은 우리 동네 정치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개방형 공천’, ‘지방의원 전문성 강화’, ‘투명한 정보 제공’, ‘유권자의 깨어있는 참여’, ‘새로운 인재 발굴’이라는 다섯 가지 제안을 통해 변화의 방향을 모색해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질 때입니다. 과연 이러한 변화의 노력들이 우리 지역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은 정말 활짝 필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시민의 관심과 행동이 모인다면 그 희망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중심의 리더십, 지역 살림을 바꾸다. 개방형 공천과 전문성 교육이 정착되면 자질과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지방 정치에 진출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인맥이나 중앙당의 낙하산이 아닌 지역 현안을 꿰뚫고 실질적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리더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는 줄고 주민 편의를 위한 실효성 있는 행정이 자리 잡게 됩니다. ‘전시 행정’이 아닌 ‘성과 행정’으로 삶의
조대성 장흥소방서 예방안전과장 | 최근 부산과 서울의 아파트에서 전동오토바이 배터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 화재는 총 627건 발생했으며, 이 중 77%가 전동킥보드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제 배터리 화재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상적인 위험이 되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갖고 있어 휴대전화, 노트북, 전동킥보드 등 다양한 전자기기에 널리 사용됩니다. 하지만 충격, 과충전, 비인증 충전기 사용 등으로 인해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 ‘열폭주(thermal runaway)’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곧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거창한 기술이나 장비가 아닌,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화재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대피 통로에서는 절대 충전하지 마십시오. 현관이나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생명을 지키는 통로입니다. - 취침 중이나 외출 시에는 충전을 중단하십시오. 무의식 중 발생한 화재는 대처가 어렵고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한국공익신문 한성영 기자 | 지난 칼럼에서 우리는 지방선거의 낮은 투표율, 불투명한 공천 시스템, 그리고 유권자의 무관심이 어떻게 ‘자질 없는’ 인물들을 우리 동네 일꾼 자리에 앉히는지를 파헤쳤다. 그 결과는 명확하다. 동네 살림은 엉망이 되고 주민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며 정치에 대한 불신은 깊어만 간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누가 우리 동네 잔칫상을 엎어버린 것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다시 차릴 것인가? 답은 단순하지만 실천은 복합적인 ‘5색 비빔밥’ 같은 해법에 있다. 각기 다른 재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비로소 건강하고 맛있는 민주주의가 완성된다. 가장 먼저 손봐야 할 것은 공천 시스템이다. 중앙당이나 특정 지역위원회의 폐쇄적인 결정 방식으로는 결코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민심을 반영한 후보를 선출할 수 없다. 유권자 참여가 대폭 강화된 ‘개방형 국민 참여 공천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일반 시민배심원단이 후보 검증에 참여하고,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극대화하며 필요하다면 중앙당의 승인 없이도 지역 자체적으로 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 이는 ‘우리 동네 일꾼은 우리 손으로 뽑는다’는 풀뿌리
한국언론미디어그룹 한성영 회장 | 지난 칼럼에서는 지방선거를 둘러싼 유권자의 답답한 현실과 자질 부족 후보들의 난립이라는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 동네 살림을 책임질 일꾼을 제대로 고르지 못하게 만드는 걸까요? 이는 단순히 유권자의 무관심 만을 탓할 수 없는 보다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지방 선거의 투표율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대선이 70~80%대를 기록할 때 지방 선거는 겨우 50%를 넘기는 수준에 머무릅니다. 여기에 더해 지방 선거 후보자들은 중앙 정치인들에 비해 인지도가 낮고 유권자들은 대부분 후보가 누구인지 어떤 공약을 내세우는지조차 모른 채 투표소로 향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부족을 넘어 정당들이 유권자에게 후보 정보를 제대로 알리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비판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유력 후보 주변의 나머지 후보들은 ‘들러리’ 처럼 느껴지며 선거는 실질적인 선택의 장이 아닌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하고 맙니다. 지방 선거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공천 시스템에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할 공천이 여전히 중앙당의 입김이나 줄서기 문화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