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앞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포 6개월 후 시행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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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8일 18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