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익신문 배석문 대기자 | 1965년 설립 이후 광주·전남 지역에서 평화·관용·인권의 가치를 확산해온 유네스코 광주·전남협회가 최근 내부 갈등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회원들은 지난 1월 23일부터 2월 6일까지 금남로4가 협회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며 “불법 지도부 행위는 원천 무효”라며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유네스코 광주·전남협회는 1965년 광주학생독립기념관에서 안용백 전 전남도 교육감 등 지역 인사들이 발기해 창립된 단체로 교육·과학·문화 분야의 국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세계 평화와 인류 복리 증진을 목표로 활동해왔다. 이후 1974년 전남협회로, 1986년 광주·전남협회로 명칭을 변경하며 지역 대표적인 국제 교류 NGO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최근 협회 내부에서는 지도부의 불법 행위 논란이 불거졌다. 회원들은 박태언 상임부회장이 실무자를 횡령범으로 몰아 고소하고 20년 이상 헌신한 원로 부회장을 ‘셀프 상벌위원회’로 제명했으며 회의장에서 폭력까지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상대책위원회는 “유네스코의 평화와 관용 정신을 폭력과 날조로 더럽혔다”며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또한 회원들은 김수관 전 회장에게 “사임 뒤에 숨지 말고 결자해지하
한국공익신문 배석문 대기자 | 태백시와 태안군의 축제 대행 용역 계약을 둘러싸고 심사 과정과 절차적 정당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제보자들은 “심사위원 교체 이후 낙찰 업체가 1등 점수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정당한 절차였다면 심사위원 점수표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안 관련 제보자 측은 “심사위원 4명이 평가 전일 교체된 것은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 아니냐”며 “내부 커넥션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고강도 내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평가위원회가 8명이 아닌 7명으로 진행된 점도 불공정 의혹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태안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답변서를 통해 “평가위원 교체는 매칭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직위는 “고유번호 중복과 참석 불가능 상황으로 인해 6명 중 4명이 교체된 것이며, 이는 절차상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평가위원 1명이 급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불참해 7인으로 평가가 진행됐지만 규정상 7인 이상이면 성원이 충족된다”고 덧붙였다. 조직위는 “평가위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은 전혀 없다”며 “무작위 프로그
한국공익신문 배석문 대기자 | 태백산 눈축제 대행 용역 계약을 둘러싸고 협상 과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태백시문화재단은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기간 내 성실히 진행됐으며, 협상 종료 사유도 공식 문서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반면 해당 업체 측은 “협상 과정에서 부당한 압박과 졸속 계약이 있었다”며 반박 자료를 내놓았다. 재단은 협상 개시일(2025년 11월 28일)부터 종료일(12월 12일)까지 총 3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며, 협상 종료 사유로 △협상 기간 만료 △협상 취지 변질 △신의성실의무 위반 등을 들었다. 재단은 “필수자료 미제출, 기존 협의 내용 번복, 비관적 태도 등으로 협상 지속이 불가능했다”며 “관련 사실은 모두 공문으로 회신했고 국민신문고 민원에도 성실히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1순위 업체와 2주간 3차례 협상 후 결렬된 직후, 불과 3일 만에 2순위 업체와 3차례 협상을 거쳐 계약이 체결됐다”며 절차적 의문을 제기했다. 업체는 “발주처가 1순위 업체에 제안 가격을 낮추도록 강요했으나, 결국 2순위 업체와는 더 높은 가격으
한국공익신문 배석문 대기자 | 광주지방법원이 김옥수 의원의 출석정지 징계에 대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지방의회 운영 방식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6월 임시회에서 시작됐다. 김 의원은 중앙공원·마륵공원 아파트 건축 관련 내진·면진 설계 누락 문제를 질의했고, 이어 성인지 감수성 관련 질의가 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후 민주당 의원 8명이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신청했다. 서구의회는 14일 만에 징계를 처리했으나, 법원은 절차적 정당성과 징계 사유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는 지방의회가 다수당의 힘으로 소수 의원을 제압하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참여자치21 박재만 대표는 “시민들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지방의회의 구조적 문제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언론미디어그룹 한성영 회장] 우리나라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경유 가격은 크게 국제 석유제품 가격, 환율, 세금, 정유사 공급가격, 유통비용 및 마진으로 구성된다. 정유사들은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국제 석유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공급가격을 책정하고, 주유소는 여기에 유통비용과 이윤을 더해 소비자 가격을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국제 가격 변동이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약 2~3주의 시차가 발생한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최근 중동에서 전쟁이 발발하자 국내 일부 주유소는 공급 차질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리터당 200원 가까운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이는 국제 원유 가격이 실제로 반영되기까지 걸리는 시차를 무시한 조치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미 낮은 가격에 수입된 원유가 정유·유통 과정에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인상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사실 유류 공급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벌어지는 게 아닌데 갑자기 주유소 휘발유 가격, 유류 가격이 폭등했다고 한다”며, 일부 주유소가 국가적 위기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는 행태를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석유
한국공익신문 배석문 논설위원 | 아르헨티나 교민 사회는 지난 20여 년간 국민은행의 불법 대출금 회수 사건으로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 국민은행은 1997년 아르헨티나에 지점을 개설했으나 2002년 철수하면서 이후 2007년까지 현지 청산인을 통해 교민들의 대출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아르헨티나 정부 시행령을 위반했다. 당시 교민들은 은행을 믿고 대출을 받았지만 은행 철수 후 부당한 이율과 상환 조건 경매 조치가 이어지면서 삶의 터전을 잃었다. 피해 규모는 약 197명 총액은 1,000만 달러 이상으로 추산 된다. 피해자들은 수십 차례 민원과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금융감독원과 국민은행은 공식 진상조사 착수를 회피했다. 교민 대표 진대섭 위원장은 “진상조사 회피자가 범인이다”라며 국가와 기업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그러나 사건은 20년 넘게 방치되었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금융 분쟁을 넘어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국가와 기업의 무책임으로 인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교민 사회는 “국민은행 사건은 대한민국의 국격과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라며 국가 차원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호에 이어
한국공익신문 한성영 논설위원 | 국민 안전을 위해 제도권의 법적 준비가 필요하다… 본지는 층간소음 연재를 시작한다. 층간소음은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이웃 간 갈등을 폭력과 범죄로까지 몰아가는 심각한 사회 문제다. 실제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살인 사건으로 이어진 사례까지 발생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는 더 이상 개인의 인내나 이웃 간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65%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현실에서 층간소음은 국가적 차원의 보건·안전 과제다. 들리지 않는 듯한 저주파 충격음이 뇌와 장기를 자극해 분노를 유발하고 장기적 노출은 불면증과 질병으로 이어진다. 이웃을 해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권에서 법적이고 명확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본지는 층간소음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연재를 시작한다. • 20년간의 정책 실패와 본질 외면 • 사전인정제·사후확인제의 제도적 기만 • 새로운 기술 대안과 적용 필요성 • 대통령 리더십을 통한 국민 삶의 변화 층간소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생 과제다. 이번 연재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밝히고 제도 개혁과 기술 도입 그리고 대통령의 결단이 왜 필요한지를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자
한국공익신문 한성영 논설위원 |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무기징역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무거운 판결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법정에 서고 사형 구형까지 이어진 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건은 헌정질서 수호라는 사법부의 강력한 경고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범죄 처벌을 넘어 권력 남용과 민주주의 파괴 시도에 대한 사회적 단죄로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택했다. 이는 최고형을 피하면서도 사회적 단죄를 분명히 한 결정이다. 사형은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이기에 국제사회와 인권적 시선 사회적 갈등을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무기징역은 사실상 사회로부터 영구적 격리를 의미하기에 결코 가벼운 형벌은 아니다. 법원은 극단적 형벌 대신 민주주의적 합의와 사회적 안정이라는 균형점을 택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인사들에 대한 판결도 주목할 만하다. 주요 인사들에게 중형이 선고된 것은 대통령 개인의 책임을 넘어 권력 구조 속에서 내란에 가담한 인물들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반면 일부 인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은 법원이 개별 행위와 책임을 세밀히 구분했음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