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중요한 정보는 포장지에 크고 잘 보이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푸드QR 등 e라벨로 제공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세부 표시방법을 담은 하위 고시를 8월 29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24년 11월 26일부터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면 식품 안전 정보는 물론 건강·생활정보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푸드QR)를 운영중이다. 그간 제한된 식품 포장 면적에 표시되는 정보가 늘어나고 글자가 점차 작아지면서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데 불편이 있었으나, 금번 개정을 통해 업계는 자율적으로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정보는 제품에 크게 표시해 더욱 잘 보이게 하고, 나머지 정보는 푸드QR 등으로 제공해 소비자가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된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식품 표시정보의 e라벨 허용 범위 확장, e라벨 적용 식품의 글씨 크기 확대 등이다. 종전에는 식품유형, 용기·포장재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여성건강연구사업(R&D)을 통해 구축한 한국 간호사건강연구 추적조사 데이터와 비정상체중 여성 건강조사 연구데이터를 공개 분양한다. 국립보건연구원은 2012년부터 여성건강연구사업(R&D) 추진을 통해 여성 생애 전주기적(가임기, 임신·출산기, 갱년·폐경기 등) 건강증진을 위한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집한 연구데이터를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이 데이터를 활용해 여성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에 필요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한국 간호사건강연구 (Korea Nurses’ Health Study)는 만 20~45세 여성 간호사 2만여 명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10년이상 진행해 온 장기 추적조사로, 여성들의 생활습관, 작업환경, 질병 이력 등이 장기적으로 건강과 만성질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기 위해 수행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추적조사 데이터(5~7차 설문, 2016년~2019년)는 약 8천~1만 2천여 명의 건강상태, 질병력, 생활습관, 업무환경, 임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8월 28일 오후 5시 30분에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전문병원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대한전문병원협회 대표들과 의료현안을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전문병원 지정 제도는 화상, 수지접합, 알코올 분야 등 특정 질환군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중소병원을 육성하여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에 도입됐다. 현재 18개 분야 114개 전문병원이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바탕으로 지역 내 의료전달체계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문병원협회 윤성환 회장(이춘택병원 병원장)을 비롯하여 화상, 수지접합, 외과, 소아청소년과, 관절, 척추 등 다양한 진료과목과 질환군을 진료하는 전문병원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전문병원 역할 강화와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형훈 제2차관은“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전문병원이 지역 의료전달체계의 중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28일 14시에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26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사용범위 확대)을 의결했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6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 우선 위원회는 이날 ’26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결정하여, 올해보다 0.1%p(전년대비 1.48%)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그간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태이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새정부 국정과제 수립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다. 그러나 고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하여 1.48%를 인상하기로 했으며, 동시에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를 병행하여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제고할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회 본회의(8.24.)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현장 적용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현장지원단은 경영계·노동계 의견을 상시 수렴하는 TF를 통해 법 시행 초기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한편, 원하청 교섭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불법 노동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는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지원단을 통해 경영계·노동계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TF)를 마련한다. 법 시행과 관련하여 각계가 가지고 있는 우려, 쟁점 등을 모아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필요시 법리적 검토를 추진한 후 매뉴얼과 지침에 담을 계획이다. 효율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노사단체와 협의해 소통창구 TF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 나간다. 경영계는 경영자총협회(경총)가 중심이 되어 주한외국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주요 업종별 협회 및 기업 등의 의견을, 노동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주요 의견을 수렴하는 체계로 구상하고 있다. 아울러 상시 소통창구를 운영하여 경영계, 노동계에서 의견을 제출하면, 즉각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차후 법리 해석을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공동 선정> ■ 2026년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기업 모집 · 신청대상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신청기간 2025년 8월 19일(화) ~ 2025년 9월 15일(월) 18:00 * 선정결과는 12월 말 발표 예정.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누리집. · 지원내용 3년간(2026.1.1.~2028.12.31.) 정기 세부조사 제외 우대,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 등 다양한 혜택 제공.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주요 혜택 · 채용지원 및 홍보 고용24를 통한 기업 정보 및 채용정보 제공. · 재정·금융 우대 신한은행 특별협약 보증,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지원금. · 세무조사 우대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 공유재산 우대 공유재산 임대 시 수의계약 허용 및 사용료 감경. · 병역특례지원 병역지정업체 선정 심사 시 가점 부여. · 연수지원 중소기업 연수사업 할인(약 50%) · 선정·선발 우대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주요 사업 선정 시 가점. [뉴스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채무조정 확대 및 서민금융 재원 다양화를 위한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모든 알뜰폰사와 소액결제사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에 포함, '금융·통신 채무조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 [시행령 개정안에서 의무 협약 대상 범위 규정] ①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②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 → 일부 업무협약 미가입 통신업권까지 포섭. ■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 운용수익을 보완계정에서도 활용하여 정책서민금융을 더 효율적으로 공급합니다 -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 · 휴면예금 운용수익을 자활지원계정 외 ① 서민금융보완계정(햇살론 등 공급)으로 전출 추가, ② 보완계정의 재원조성 범위에 휴면예금 전입금을 반영. → 보완계정의 재원확보처가 늘어나 정책서민금융을 효율적·탄력적으로 공급. 이 외에도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부실채권을 관리하기 위해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신설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신용회복위원회 협약대상에 포함합니다. -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서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체류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합법화 조치는 과거 일제 강점기에 빼앗겼던 주권과 민족 정체성을 되찾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하여 고국에서 타국으로 강제 징용 · 이주 됐던 우리 민족을 다시 포용함으로써 국민과 통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고국에서 가족, 친척과 함께 정착하고자 하나 단순 체류기간 도과 등으로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와 그의 가족들은 이번 특별 조치 기간에 심사를 거쳐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특별 조치로 같은 민족인 동포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고 안정적인 고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과 동포가 함께 통합하여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사회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이민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법무부]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112신고 공로자 포상금 제도란? 범죄 예방 및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112신고자에게 적정한 포상을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 112신고만 하면 무조건 포상금을 받는 건 아닙니다. * 적극적인 조치가 있은 후에 신고해야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런 분야에서 포상 받을 수 있어요! · 범죄 예방 분야. · 국민안전 보호 분야. · 보상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분야. 어떤 기준으로 포상 받나요? ① (생명) 100만 원 이하 · 사형, 무기징역·금고.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신체) 50만 원 이하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재산) 30만 원 이하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 1일~12월 31일) 5회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어떤 기준으로 포상 받나요? ② '5000만 원 이하' · 피해자가 2명 이상인 살해 등 큰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는 사건. · 3명 이상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한 경우. · 5명 이상의 다른 사람의 신체를 보호한 경우. ·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국세청과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8월 18일 여의도 소재 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국세청장, 연합회장 및 주요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정지원 간담회’를 가졌다. 국세청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세정지원 제도와 하반기부터 새롭게 추진 중인 사항을 안내하고 경기부진 장기화로 소상공인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이나 국세행정에 바라는 점을 직접 듣기 위하여 이번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현장에서 연합회 측은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기준 금액(500만원) 상향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와 관련하여 최근 납세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납부 수수료 인하를 위해 신용카드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적극 추진하여, 전체적으로 수수료율을 0.1%p(0.8%→0.7%) 인하하기로 했으며 특히, 영세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 시에는 더 큰 혜택(0.8%→0.4%, 50%↓)을 받도록 협의완료하고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여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세 체납 관련 신용정보제공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의견에 대하여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성을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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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1일 20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