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19일(미국 현지시간 공개) 미국 상무부의 전기요금 보조금 판정과 관련,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이 미국 상무부에 대해 2차 파기환송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기요금의 특정성 요건과 관련하여 현대제철이 원고로 제소, 한국 정부가 3자 참여로 진행된 CIT 소송에서 한국 정부는 2차로 승소했다. 미국 상무부는 작년 12월 CIT의 파기 환송 이후, 불균형성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 논리를 제시하면서 재판정을 CIT에 제출했다. 철강을 포함한 상위 3개 산업의 산업용 전기 사용량 비중이 상위 7개 산업 전기 사용량 비중보다 크고, 상위 3개 산업 전체 전기 사용량은 상위 10개 산업 전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상위 3개 산업 전기 사용량은 상위 10개 산업 평균 산업용 전기 사용량의 몇 배수에 달하므로, 철강 산업이 불균형적인 혜택을 받았다고 보고 현대제철에 부과된 상계관세율 1.08%를 유지했다. 그룹화에 대해서는 기존의 상위 4개 산업 대신, 전기 사용 비중이 두 자리수인 3개 산업군을 다시 묶어서 그룹화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7월 경기·충남·전남·경남지역 집중호우로 다수의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7월 20일 법무부에 ‘피해복구 지원단’을 구성하여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보호·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수해지역에 수형자를 포함한 교정기관 보라미봉사단 296명, 사회봉사 대상자 1,565명 등 역대 최대인원을 투입하여 수해지역 토사 제거, 배수로 정리, 침수가옥 가재도구 정리, 시설물 및 농작물 피해 복구 등 실질적인 복구·지원에 힘을 보탰다. 법무부는 특별재난지역의 불법체류 단속을 유예하고 해당 지역 체류 외국인의 국적·체류허가 수수료 및 범칙금·과태료 1,544건을 면제했으며, 대검찰청은 수해 지역 신속 복구를 위하여 피해 주민 소환을 자제하고, 서민 생계를 고려한 벌금 분납 및 납부연기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총 75명으로 구성된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을 4개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현장에 파견(7월 21일 ~ 8월 8일, 센터별 각 1명씩 근무)하여 현장 상담 및 유선 상담을 진행했고, 보험금 청구, 손해배상 등 이재민들에게 필요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부적절한 취급이 우려되는 의료기관 등 마약류취급자 약 60개소를 대상으로 8월 20일부터 29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구입, 사용과 같은 취급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불법 취급이 우려되는 사례를 꼼꼼히 들여다보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 1년간 ▲의료용 마약류 구입 보고를 하지 않은 사례 ▲구입 이후 사용 보고를 반복적으로 누락하는 사례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부적절한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약 60개소가 점검대상이다. 이러한 의료기관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 준수 여부, 사용량과 재고량의 일치 여부, 마약류 보관 관리 적정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수사 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돋보기 삼아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선별하고 점검하여 의료기관의 철저한 마약류 관리 및 취급 보고를 유도하고 불법 유통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 8월 20일(수) 오후 2시부터 20분간 · 오후 2시,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신속히 대피. · 운전 중 소방차나 앰뷸런스가 보이면 꼭 양보운전. · 오후 2시 15분 경계경보 발령 시 대피소에서 이동 가능. → 오후 2시 20분 경보해제 후 일상활동 복귀. 1. 일상 생활 중에 꼼꼼히 준비하세요! 대피장소 사전에 파악하고, 비상 생존배낭 준비하기 · 민방위 대피소 찾기 ① 민방위 대피소 검색(위치 기능 활성화) - 네이버, 다음, 카카오맵, 네이버지도, 티맵, 안전디딤돌. ② 가까운 대피소 클릭. ③ 길찾기로 위치 확인. · 생존배낭 꾸리기 생수, 간편식, 손전등, 상비약, 방독면, 라디오(건전지), 마스크, 우의 등. 2. 공습경보가 울리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이동. - 위급시 가장 가까운 지하시설, 지하철역, 건물 지하시설 등. 3. 대피소에서 정부 안내방송을 경청해 주세요! · 정부의 안내에 따라 행동해요. - 라디오 방송 듣기. - 유언비어에 동요하지 않기. · 질서유지, 상호 배려하기.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19일 경북 청도군 내 경부선 선로 주변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인 사고와 관련하여 유명을 달리한 노동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사고 수습과 함께 사고원인 규명과 철저한 수사ㆍ감독을 긴급지시했다. 이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본부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및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즉시 구성 -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장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현장에 급파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 수습 지원 ②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사고 발생의 구조적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동 사고에 대한 수사전담팀(15명)을 구성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엄정히 수사 ③ 사고 즉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현장 출동하여 선로 주변 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했고, 특별근로감독도 실시 예정 한편, 김영훈 장관은 “일어나선 안될 후진적 사고가 또다시 발생한 것으로, 각종 산업안전 의무 위반이 밝혀지면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히며, 이날 사고현장을 찾아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철저한 원인조사 및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차 당부할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질병관리청은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 31주차에 채집된 말라리아 매개모기(얼룩날개모기류)에서 삼일열원충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를 8월 19일자로 발령했다. 질병관리청은 국방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말라리아 매개모기 조사감시사업을 통해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개체수 변화 및 감염률 감시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 누적 매개모기 일평균 개체수는 전년 대비 54.4%(모기지수, 82.4→37.6) 감소했으나, 29주차에 많은 비가 내린 후부터 매개모기 밀도가 증가하여 31주차에는 평년 동기간 대비 46.9%(4.9 →7.2), 전년 동기간 대비 24.1%(5.8 →7.2) 증가했다. 올해 6월 20일 매개모기 증가로 전국에 주의보 발령된 이후, 8월 13일 기준 군집사례 발생 및 매개모기 개체 수 증가에 따라 총 8개 지역에 경보가 발령됐고, 현시점으로 말라리아 양성 모기 확인에 따라 전국에 경보를 발령하게 됐다. 현재까지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총 373명으로 전년 동기간(443명) 대비 18.8% 감소한 상황이다. 한편, 말라리아 군집사례는 위험지역에서 발생한 말라리아 환자 간 증상 발생 간격이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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