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 2025년 상표법 위반 사건 주요 수사사례 - 입건 388명 / 압수물 142,995점(정품가액 약 4,326억) ① 명동 위조 가방 의류 판매업소 단속 - 압수물 3,544점(정품가 200억 상당) ② 해외 브랜드 위조 화장품 유통업자 단속 - 압수물 46,174점(정품가 20억 상당) ③ 위조 K-POP 굿즈 온·오프라인 기획 단속 - 압수물 29,111점(정품가 5억 원 상당) ④ 명품가방 조립키트 유통업체 단속 - 압수물 21,266점(정품가 20억 원 상당)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 상담센터 ☎1666-6464 [뉴스출처 : 지식재산처]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더 똑똑해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6년 1월 15일 개통합니다! ■ 더~욱 새로워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존 42개 자료+ 3개 자료 추가 1. 발달 재활 서비스 이용 증명 2.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본인 부담금 자료 3. 체육시설 이용료 자료 ■ 더~욱 정교해진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 제공 소득 금액 100만 원 초과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 화면에서 안내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 내역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 AI 전화 챗봇 상담 - 국세 상담센터: ☎126→0번→0번(상담사 또는 AI 상담사 연결) - 세무서: 대표번호→2번→6번(AI 상담사 연결) (AI 상담사)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현황,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 현황 등 · 생성형 AI 챗봇 상담 시범 운영 경로→홈택스 접속→홈택스 퀵메뉴→챗봇 상담 클릭 *홈택스 ■ 연말정산 유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월 16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서울)에서 열리는 ‘고교교육 발전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하여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고교교육 발전자문위원회는 학생‧학부모‧교사 및 고교교육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교학점제 현안 점검 및 정책 제안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전달한다. 더불어 향후 고교교육의 전반에 대한 각 분야의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제2차 회의에서는 지난해 9월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 발표 이후 고교교육 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안착되도록 학교 현장에 남아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을 찾고,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뉴스출처 : 교육부]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19차 수석 보좌관 회의는 국민 통합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 후 비공개 회의에서는 주요 수석실 별로 사회적 갈등에 대한 현황 진단과 국민통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보고됐고 자유로운 토의가 진행됐다. 경청통합수석실에서는 국민이 체감하는 국민통합 추진 방향을, 사회 수석실에서는 젠더와 세대 갈등 해소 방안을, 홍보소통수석실에서는 혐오와 차별 정보 및 허위조작 정보 대응 방안을 그리고 AI미래 기획 수석실에서는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 해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청년들과의 소통을 통한 신뢰 회복 방안 중의 하나로 유튜버와 크리에이터들과의 간담회 개최 계획을 들은 이 대통령은 이런 방식의 소통이 청와대에도 필요하다면서 특히 20대 남성들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매체와 여가 공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보고 받은 후에는 내가 유가족이거나, 참사 당사자여도 너무 늦다는 생각이 들 것 같다면서 속도를 더 높일 것을 주문했다. 또한 세대 갈등 극복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산림청은 적극행정을 통해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과 국민불편해소 성과를 꾸준히 축적하면서, 적극행정이 조직전반의 업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해 총 14건의 우수사례를 상·하반기에 발굴해 연말에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포상했으며, 국민생활과 안전에 파급효과가 큰 장기 미해결 문제를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적용을 이어가고 있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 산림청은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이 공동주관하는 범부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난해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해, 적극행정 효과성과 완성도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산림청은 대외 파급력이 큰 성과 뿐 아니라, 현장 공무원들의 작은 성과와 숨은 노력도 놓치지 않고 보상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실행한 노력과 성과를 개인별 점수로 적립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를 지난해 확대 운영했다. 그 결과 연말에 319명에게 적립 마일리지를 토대로 표창, 상품권, 힐링 프로그램 참여 등의 수요자 맞춤형 보상을 실시했고, 올해는 파격적 보상을 보다 확대해 산림현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조달청은 올해 개청 77주년을 맞아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개청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지난 77년간 조달청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올해 업무 추진 방향을 전 직원이 공유했다. 또한 지난해 주요 업무 추진에 기여한 조달업무 유공직원 등 43명에 대한 재경부 장관 및 조달청장 표창 수여식, 20년 이상 장기간 공공조달을 위해 헌신한 장기근속직원 52명에 대한 기념패 수여식이 이어졌다. 백승보 청장은 기념사에서 “지난 77년간 조달청의 역사는 대한민국 경제개발과 위기 극복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며, “지난해 마련한 공공조달 개혁의 기반을 바탕으로 올 한 해를 우리 경제와 기업, 기술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공공조달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한편, 조달청은 1949년 1월 17일 원조물자 관리·판매를 위해 설치된 국무총리 산하 임시외자총국으로 출발했으며, 1955년 외자청을 거쳐 1961년 조달청으로 개편한 이후 116억원의 조달계약기관에서 연간 225조원 규모의 전체 공공조달을 관리하는 중추기관으로 성장했다. [뉴스출처 : 조달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월 15일 16:00 정부서울청사에서 칼둔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만나 2025년 11월의 한-UAE 정상회담 후속조치 및 양국 간 투자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2025년 11월의 한-UAE 정상회담의 후속조치인 AI·첨단기술 등 분야의 협력은 특히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중요한 분야로서, 양국 간 협력의 시너지가 큰 분야라 강조하며, 칼둔 청장이 그간 양국 간 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만큼,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양국 간 협력 채널이 앞으로 전략적인 양국 간 협력을 지원하고, 한국 내 기업에 대한 투자뿐 아니라 한국 기업의 UAE 진출, 제3국 공동진출 등 다양한 방식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양국의 경제발전과 동반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와 칼둔 청장은, 앞으로도 양국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한-UAE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효과적인 이행 지원 방안에 대해 관점을 공유했다. [뉴스출처 : 재정경제부]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재외동포청은 2026년 1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태권도의 세계화와 한미 스포츠 외교에 크게 기여한 故이준구(1932-2018) 前 태권도 사범을 선정했다. 이준구 사범은 미국 사회에 태권도를 처음으로 뿌리내린 인물로 평가받으며, 태권도를 단순한 무술을 넘어 문화·외교·스포츠 교류의 매개로 발전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준구 사범은 1932년 충남 아산에서 태어나, 16세 때 ‘청도관’에서 태권도를 처음 접했다. 이후 1957년 미국 텍사스주립대학교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하던 중 태권도 클럽을 만들어 미국 학생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기 시작하며, 미국 내 태권도 보급의 첫발을 내디뎠다. 1962년에는 미 국방부의 요청으로 워싱턴 D.C.로 이주해 ‘준리(Jhoon Rhee) 태권도장’을 개관했다. 이후 전미 하원의원 제임스 클리브랜드의 강도 피해 기사를 접하고 그에게 태권도를 지도한 것을 계기로 미 의원들에게 태권도를 소개했고, 이후 미 하원 의사당 내 태권도장 개설로 이어지며 태권도는 미국 정치권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됐다. 이 사범은 미국 전역에 60여 개의 태권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방위사업청은 1월 15일 오후, 한국을 방문 중인 페루 국회의원단과 과천 방위사업청에서 면담을 갖고, 양국 간 방산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는 한-페루 국회 친선교류회 회장인 빅토르 플로레스(Victor Flores) 의원과 페루 국회 예산위원회 및 국방위원회 소속인 실비아 몬테사(Silvia Monteza) 의원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양국 간 60년 교류 역사에서 방산협력이 가장 상징적인 협력임에 공감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페루는 우리나라의 중남미 최대의 방산수출 협력국으로, 2024년에는 페루 육군·해군과 국내 기업들 간 중장기 전략적 파트너쉽 체결로 우리 기업들이 최대 15년간 우선협상대상 지위를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차·장갑차 및 잠수함 공동 개발 등 그 협력 범위를 확대 중이다. 특히 작년 12월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페루를 방문한 가운데 중남미지역 방산 수출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인 전차·장갑차 총괄합의서를 체결하고, 올해 중 이행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1월 페루 ‘육군의 날’ 행사에서 체결된 ‘전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11월 시행된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의 체계적 관리와 정보 공개를 위한 2026년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하는 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1월 말까지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담배 검사기관과 검사 일정을 협의하여 효율적인 검사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담배 분야의 국제표준화기구 요구사항(ISO 17025) 인정을 받은 검사기관이 인력, 시설, 장비 등 요건을 갖추어 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히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현장의 수요를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체가 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제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1월에 개방되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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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8일 16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