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4월부터 매주 수요일은 '문화요일' - 3월 3일(화)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 모두가 함께 만드는 '수요일 특화 문화프로그램' - 민간 기관 수요일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민간 기관은 '문화요일' 참여 기관으로 등록 가능 -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기관별 특색을 살린 '수요일 특화 기획 프로그램'을 강화해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 확대 - 지자체 일부 지자체에서는 한옥, 농악, 공방 등 지역 고유의 문화 자산과 연계한 '지역 특화 프로그램' 강화 ■ 온라인 문화향유 기회 확대 국민들이 '문화가 있는 날'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매주 수요일이 '나의 문화요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채로운 참여 행사 진행 ■ 업계의 자율성에 따른 문화혜택 운영 일회성 지원 확대보다 현장의 자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존중하는 방향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계약 전 확인! 전세사기, 이렇게 막습니다. 1. 전세사기란? [전세사기 피해자 통계 (2025년 기준)] - 청년층: 75%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하거나 부동산 가치를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등 임차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 행위 2.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 - 깡통전세 :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유형 - 이중·삼중 계약 : 임대인 또는 중개인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복수의 임차인과 각각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유형 - 신탁 부동산 사기 : 부동산이 이미 '신탁회사'임을 숨기거나 속이고 원래 집주인인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유형 3. 계약 전 필수 체크 - 등기부등본 열람해 임대인이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 - 근저당권 및 압류 등 권리 제한이 없는지 확인 - 전입세대 수와 확정일자 확인 후 선순위 전세 금액 조사 - 건축물대장 확인(불법 건축물 대상, 목적물 주소 및 임차 면적 등) 4. 계약 후, 해야 할 일 - 전입신고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중동상황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과 관련 "자금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또 신속하게 집행·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8회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동 지역 위기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이 많이 악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각국 금융시장이 불확실성에 직면한 가운데 에너지 수급, 수출입 불안으로 경제 산업과 경제 전반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각 부처는 엄중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신속히 대처해 빠짐없이 또 세밀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주식·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말하고 "정부는 자본시장 안정과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가속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럴 때 기승을 부리는 게 가짜뉴스인데 시세교란 같은 범죄행위도 철저히 차단하길 바란다"면서 "특히 국민경제의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마지막 일정으로 필리핀 동포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동포사회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인회 등 동포단체 관계자, 민주평통 자문위원, 경제인, 교육·문화계 인사 등 다양한 분야의 동포사회 구성원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 양국 우호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필리핀 동포들을 따뜻하게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필리핀 동포사회를 대표해 환영사에 나선 윤만영 필리핀한인총연합회장은 "대통령님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그 결실이 동포사회에도 체감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더 가까이, 더 따뜻하게, 더 신뢰받는' 동포 정책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필리핀 동포사회도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양국이 77년 전 수교한 3월 3일에 필리핀에 방문하게 돼 뜻깊다며 단결되고 화합된 필리핀 동포사회의 역동성에 대한 기대를 표출했다. 이어서 필리핀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이전대상 예외기준을 최소화하여 이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기관이 지방 이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로 했다. 또한,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는 지양하고, 이전 기관이 지역의 실질적인 성장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 등 지역 특화산업 및 혁신 역량과 연계한 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 총리는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인구·일자리·자본의 분산을 통해 지역 성장 엔진을 다극화하는 구조개혁의 일환”이라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글로벌 한식 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K-콘텐츠 확산과 함께 한식 교육에 대한 국제적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전문 교육 인프라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국가데이터처는 3월 3일~3월 6일 동안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제57차 유엔통계위원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국가데이터처 승격 이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회의로, 한국이 단순히 통계 선진국을 넘어 국제사회 데이터 규범을 선도하는 핵심 국가로 도약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거버넌스’가 핵심 의제로 다뤄지면서 국가데이터처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친화적 메타데이터 구축’과 ‘데이터 기본법 제정 등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사례’를 적극 홍보했다. 양순필 대표단장은 “이번 유엔통계위원회 참석은 ‘처’ 승격 이후 한국의 데이터 행정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리는 첫 시험대였다”며, “앞으로도 인공지능(AI)과 글로벌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에 한국이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 외교’를 적극 확대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가데이터처]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고위험 인수공통감염병인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업과 협력하여 국산 니파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은 박쥐를 자연 숙주로 하며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고위험 감염병으로, 치명률이 40~75%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현재까지 상용화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으며, 세계보건기구(WHO) 및 감염병혁신연합(CEPI)에서도 우선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지난 2023년에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며 선정한 백신 개발 우선순위 감염병 9종에 대해 국내 기술 기반의 백신 개발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확보한 백신 후보물질과 국내 기업의 기술 역량을 활용하여 면역증강제 플랫폼, 메신저리보핵산(mRNA), 인공지능 기술 등을 적용한 니파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니파바이러스 백신 후보물질에 대한 동물모델 효력평가, GMP 생산 공정 확립을 본격 추진 중이고, 이후 안전성 평가(2027~2028년)와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마닐라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기업 간 투자·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아세안 지역에서 열린 첫 번째 비즈니스 포럼으로, 양국 정부·기업인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우리 측은 조선, 전기·전자, 자동차, 소비재 분야 주요 기업들이, 필리핀 측에서는 금융, 유통, 식품 제조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해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필리핀은 16~19세기 마닐라 갈레온 무역을 통해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하는 글로벌 무역의 대동맥 역할을 해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수빅조선소에서 건조한 선박이 필리핀에서 만든 제품을 전 세계로 실어 나르며 제2의 마닐라 갈레온 무역을 만들어 가는 것처럼 양국 간 상호보완적 경제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닐라 갈레온은 멕시코 아카폴코와 필리핀 마닐라 사이를 왕복한 무역선단으로, 마닐라에 집결한 아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의 일환으로, 도시 운영·관리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여 시민 일상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K-AI 시티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3월 6일부터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인프라·교통 등 다양한 도시데이터를 활용한 AI 기술을 도시 단위에서 실증·확산하는 이번 공모는 지역 균형발전, 정부 대규모 AI 사업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전·충북·충남, 강원 소재 도시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공모 접수 후 도시 여건과 지방정부·민간의 사업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6월경 권역별 1개소씩 총 2개소 선정할 예정이다. 최근 인공지능 대전환(AX: AI Transformation)으로 주거·생활 등 시민 일상에 AI가 빠르게 스며들면서 교통·안전·행정 등 도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기대 수준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가 마중물 사업으로, AI 학습용 도시데이터 활용 등 규제특례를 허용하고, AI 인프라를 통한 분야별 AI 연계·학습으로 도시 내 이상징후 감지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경기도와 공동으로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사흘간 고양 킨텍스 3·4·5홀에서 2026 경기국제보트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9회를 맞이하는 경기국제보트쇼는 해양수산부와 경기도가 주최하고 한국마리나협회, 킨텍스, 한국해양레저산업협회가 주관하는 해양레저관광 산업 전시전이자 국내 최대 규모의 요트·보트쇼이다. 2026 경기 국제보트쇼는 ‘한국국제낚시박람회(2홀)’, ‘캠핑앤피크닉페어(7,8홀)’와 공동으로 개최되어 보트와 낚시, 캠핑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으며, 축구장 8개 크기에 달하는 6만㎡의 대규모 종합 레저전시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실내 서핑 체험관을 운영하여 초보자들도 부담없이 육상에서 서핑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어린이를 위한 에어서프바운스와 호버보트 모형 만들기, 해양안전 가상현실(VR) 체험 등 안전을 배우며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가족형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이 외에 서핑을 비롯한 해양스포츠 장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프쇼 공연과 제3회 해양레저 사진공모전 수상작 전시, 『해양레저산업의 이해』 저자 간담회 등 모든 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