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2월 12일, 대통령에게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그간 새만금청은 ‘RE100산단 조성 등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는 국정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재수립(안)을 마련하고, 관련 전담조직(RE100신속추진단)을 설치했다. 또한 지역간연결도로 착공, 비응2 변전소 조기 준공 등 기반시설을 확충했으며, 새만금의 첫 정주형 도시인 수변도시의 근린생활시설용지, 단독주택용지 분양도 시작했다. 2026년에는 ‘지산지소형 혁신성장거점 새만금’이라는 비전과 ‘에너지·산업 대전환을 선도하는 신재생에너지 허브’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주요정책과제를 추진한다. 보상·민원 이슈가 적은 초대형 개발지(409㎢)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를 10GW로 확대한다.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자립도시(RE100 산단) 지정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RE100산단 선도모델인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은 태양광 발전단지(30MW)와 전력계통선로 등 RE100 지원 인프라를 구축한다. 새만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기상청은 ‘과학 기반의 기후위기 대응, 국민 안전을 지키는 기상청’을 2026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기상청은 다양화·대형화되는 폭염, 호우, 지진 등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특보체계 개선, 감시·예측 기반 강화, 지진조기경보 개선 등을 추진한다. 6월부터는 기존의 폭염경보를 초과하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폭염 중대경보와 열대야 주의보를 신설할 계획이다. 시간당 100 mm 이상의 집중호우가 2024년 16회, 2025년 15회 발생하는 등 점차 빈발함에 따라, 재난성호우의 대응을 위해 상위 단계 긴급재난문자를 5월부터 발송한다. 수도권·세종 등 일부 시·군의 특보구역을 6월부터 세분화하여 필요한 곳에 방재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기울인다. 또한, 11월부터 남해동부해상의 먼바다 구역을 현행(안쪽·바깥쪽)에서 세분화(예시: 안쪽·중간·바깥쪽)하며, 2027년부터는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3월부터는 기상청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레이더를 통합 운영하여 호우·대설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서울 중구)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19명의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경제계와 소통을 위해 대한상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이다. 주병기 위원장은 “공정한 거래관계 속에서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워 혁신과 성장을 거듭”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한국경제의 총체적 역량을 키우는 길이고, 경제 재도약을 이루는 길”이라고 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경영자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씀에서 “우리경제가 오늘날처럼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는데 공정위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오늘 간담회를 통해 비록 혁신과 공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솔루션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기업 경영 환경과 관련한 경제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앞으로도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법무부는 12월 18일 09:30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기업 조직개편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2025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2025년 7월 개정 '상법'에 따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고,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하는 의무가 명문화된 것을 계기로 이사 등 경영진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법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유의할 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정준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現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사회로 진행됐고, 선진법제포럼 회원, 관련 단체 및 기업 관계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발제자인 천경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 '상법'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과 방향, 신설된 주주 충실의무의 구체적 내용과 그에 따른 이사의 일반적 행위규범, 기업재편과 같이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사가 경영판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12월 18일 오전 10시,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그랜드볼룸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2025년 공공보건의료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공공보건의료 부문별 우수기관과 유공자에 대한 포상, 우수사례 공유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올 한 해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 책임의료기관사업 운영,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 등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및 우수기관이 포상을 받았다. 특히, 각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대표적인 우수사례 5건에 대한 발표가 이어져 이번 성과보고회의 의미를 더했다. 삼성서울병원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사업과 관련해 전국에서 의뢰되는 중증 복합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 현황, 모자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와 교류를 통한 원활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의 성과를 발표했고, 부산대학교병원은 호흡기 공공전문진료센터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과 지역주민 교육, 지역사회 만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기후위기와 지역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일부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능력이 없는 민간업체가 참여하고, 직원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정부 중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건비 등 보조금 약 62억 원이 허위 청구되거나 부실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IT·정보 분야 보조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던 유명 통신 ㅁ기업이 컨소시엄 내 다른 보조사업자들과 특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됐다. ㅁ기업은 여러 지방정부 컨소시엄에 주도적으로 참가했다가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컨소시엄에서 탈퇴했다. 이후, IT·정보 분야 경험이 없는 특수차량 제작업체, 조명업체는 ㅁ기업의 사업을 승계하여 수억 원의 직원 인건비만 보조금에서 챙기고, 137억 원 규모의 사업들을 그대로 용역 입찰에 부쳤으며, ㅁ기업이 다시 단독 응찰하여 낙찰받았다. 이러한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배우, 감독, 작가가 직접 꼽은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 속 최고의 순간들이 공개됐다. MBC 금토드라마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극본 조승희/ 연출 이동현/ 기획 권성창/ 제작 하이지음스튜디오)는 코미디와 로맨스, 판타지까지 넘나드는 ‘강달커플’의 이야기로 모두를 울리고 웃기며 매회 꽉 찬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배우 강태오(이강 역)와 김세정(박달이 역)을 비롯해 이동현 감독, 조승희 작가가 극 중 가장 애정하는 장면과 대사를 직접 전해 관심을 집중시킨다. 순애보와 복수심을 오가는 세자 이강의 다채로운 얼굴을 드러내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입증하고 있는 강태오는 “넌 운이 아주 좋다. 하필이면 그 얼굴로 나를 만났으니”라는 이강의 대사를 골랐다. “말투와 분위기가 이강 캐릭터의 성격을 잘 보여주기도 하고 이강과 박달이의 기이한 인연이 시작되는 듯한 대사라는 느낌을 크게 받아 인상적이었다”며 두 인물의 핵심 서사를 다시 한번 짚어냈다. 또한 부보상 박달이부터 세자빈 강연월까지 다이내믹한 삶의 굴곡을 그리며 대체 불가의 활약을 펼치는 중인 김세정은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국가유산청은 12월 18일 오후 2시 30분, 국립무형유산원 얼쑤마루 소공연장(전북 전주시)에서 '2025년 국가무형유산 신규 보유자 증서 수여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25년 새롭게 인정된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와 보유단체에게 대통령 명의의 증서를 수여하는 자리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통문화를 지키고 전승하기 위해 힘써온 보유자와 보유단체를 예우하고 전승자들이 거둔 성취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6개 종목에서 신규 보유자 8명, 보유단체 1곳이 인정됐으며, 분야별로는 전통 기술 분야에서 '자수장' 2명, '궁중채화' 1명, '대목장' 3명, 전통 공연·예술 분야에서 '가야금산조 및 병창' 1명, '대금정악' 1명, 의례·의식 분야에서 '봉은사 생전예수재' 단체 1곳이 인정됐다. 이번 행사에는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참석해 새롭게 인정된 보유자와 보유단체에 대통령 명의의 증서를 수여하고, 무형유산의 전승을 위해 헌신해 온 이들의 노고를 격려할 예정이며, 기념영상 상영,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승자 충원을 통해 무형유산 전승기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국가유산청은 12월 18일 오후 2시 대전 전통나래관(대전 동구)에서 '2025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21건에 대해 시상한다.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은 지역 곳곳의 잠자고 있던 국가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재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매년 국가유산청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총 5개의 부문으로 구성되며, 올해는 ‘생생 국가유산(132건)’,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90건)’, ‘국가유산 야행(47건)’,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40건)’, ‘고택·종갓집 활용(46건)’ 등 각 부문에서 총 355건의 활용사업이 시행됐으며, 이 중 우수 활용사업 21건을 선정했다. 먼저, ‘생생 국가유산’ 부문에서는 망우역사문화공간을 기반으로 독립운동의 의미를 체험 중심으로 잘 전달한 '독립군이 보낸 한 장의 암호테러(서울 중랑구)', 전곡선사박물관과의 협업을 통해 프로그램의 깊이를 더한 '너른 고을 광주, 국가유산 생생 체험(경기 광주시)', 서악마을의 국가유산을 중심으로 화랑 정신을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풀어낸 '화랑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에 따라 검사대상 담배의 유해성분과 시험법을 정한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12월 18일 제정한다고 밝혔다.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정되는 이번 고시는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니코틴 및 타르를 포함한 44종을,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니코틴,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 20종을 유해성분으로 지정했고, 시험법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등 국제기구에서 개발된 표준시험법을 참고해 마련했다.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식약처가 지정한 담배 검사기관에 담배 제품별로 고시에서 정한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식약처는 담배의 유해성분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한 시험법을 추가로 개발 중이며,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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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9일 16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