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지식재산처는 12월 14일 오후 12시 30분(현지시간), 도하에서 카타르 통상산업부와 ‘카타르 국가지식재산전략 계획 수립 계약’을 체결하고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동 계약은 지난 7월 지식재산처와 통상산업부 간 체결한 ‘한-카타르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지식재산처의 산하기관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사업 수행을 맡는다. 특히 이번 계약을 통해 지식재산처 전문가 2명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전문가 1명이 통상산업부에 파견돼 현지에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지원한다. 본 사업은 1년간 진행되며, 구체적으로는 카타르의 지식재산 환경 분석,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집행 분야의 비전, 목표, 전략적 우선순위, 주요 성과지표, 달성 목표 등을 포함한 국가지식재산 전략 계획 수립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목성호 차장은 계약 체결 행사에 앞서 모하메드 빈 하산 알 말키 카타르 통상산업부 차관과 고위급 회담을 갖고, 차질없는 계약 이행과 지식재산 전략의 세부 이행 계획을 포함한 향후 지식재산 분야 협력 방안을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법무부는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재활을 위해 국립법무병원에 AI 기반 행동분석시스템을 도입·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국립법무병원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가 있는 피치료감호자가 자해나 난동을 부리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하거나 이상행동을 하는 경우 실시간으로 행동을 감지하여 의료진에게 알려준다. 의료진은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공격·이상행동 징후를 발견하여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국립법무병원 내 발달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함은 물론, 개인별 행동의 원인과 특성 등 객관적인 정보를 활용하여 더욱 정교하고 효과적인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AI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의 치료시스템 도입으로 발달장애가 있는 피치료감호자의 치료·재활 및 관리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데이터를 분석하고 임상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결국 의료진의 몫이기에 국립법무병원에서 생활하는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전문 의료진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관세청은 12월 12일 건설회관(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사)한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진흥협회와 함께 ‘2025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들의 우수한 제도 활용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제도 개편 사항을 홍보하는 장을 마련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의 날’ 행사는 2023년 개최된 이래 올해로 3회차로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 정착과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해 온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의 공로를 기리고 그 성과를 확대하고자 개최됐다. 먼저 ‘2025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의 날’ 개회가 선언되고 축사가 이어졌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는 관세청 모든 직원이 기업 통관 애로를 해소하고자 총력을 다해 노력해 온 한해”였다며, “우리 기업이 더 많은 수출국에서 통관 간소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글로벌 사우스를 중심으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nb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AI로 생성한 의사 등 전문가가 식품을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판매업체 16개소를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수사의뢰하고 해당 게시물은 접속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0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식품을 부당광고하는 게시물을 모니터링한 후 해당 업체에 대해 현장조사도 실시했다. 점검 결과 AI로 생성한 전문가 영상 등을 활용해 부당광고한 업체는 12개소로 약 84억 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내용은 ▲‘방광염 완치’, ‘전립선 비대증 회복 가능’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해 광고한 5개소 ▲일반식품을 ‘위고비와 같은 작용 기전’, ‘염증성 지방부터 먼저 녹여’ 등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도록 광고한 3개소 ▲‘세포 자체 회복 능력을 올려줌’, ‘피부가 깨끗해짐’ 등 거짓·과장 광고한 4개소 등이다. 또한 일반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재외동포청은 2025년 12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재일민단 및 재일대한부인회 창립에 기여하고, 사할린 무의탁 노인을 위한 양로원 등을 설립하며 소외된 동포들을 위해 헌신한 故오기문(1911~2014) 前재일대한부인회장을 선정했다. 1911년 경북 고령에서 태어난 오기문 회장은 18세 때 일본으로 건너가, 남편과 사별 후 삯바느질로 여성용 속옷을 만들어 팔며 생계를 유지했다. 오 회장의 억척스럽고 성실한 생활상이 일본의 주요 일간지에 ‘본받아야 할 조선의 모범 부인’으로 소개되면서, 경제적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고, 도일하며 꿈꾸던 사회운동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오 회장은 재일동포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재일민단 결성, 재일대한부인회 창립 등 재일동포 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억울하게 경찰에 붙잡힌 재일동포들을 구제하는데 힘을 쏟아 ‘여번호사’라 불릴 정도였다. 오 회장은 1945년 출옥한 박열 선생과 의기투합하여 1946년 1월 재일신조선건설동맹을 결성했고, 200만엔의 기금을 활동 자금으로 지원했다. 이를 모체로 하여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 결성되어 그녀는 초대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2월 12일, 대통령에게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그간 새만금청은 ‘RE100산단 조성 등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는 국정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재수립(안)을 마련하고, 관련 전담조직(RE100신속추진단)을 설치했다. 또한 지역간연결도로 착공, 비응2 변전소 조기 준공 등 기반시설을 확충했으며, 새만금의 첫 정주형 도시인 수변도시의 근린생활시설용지, 단독주택용지 분양도 시작했다. 2026년에는 ‘지산지소형 혁신성장거점 새만금’이라는 비전과 ‘에너지·산업 대전환을 선도하는 신재생에너지 허브’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주요정책과제를 추진한다. 보상·민원 이슈가 적은 초대형 개발지(409㎢)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를 10GW로 확대한다.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자립도시(RE100 산단) 지정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RE100산단 선도모델인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은 태양광 발전단지(30MW)와 전력계통선로 등 RE100 지원 인프라를 구축한다. 새만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은 12월 15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서울 중구)에서 '2025 재활로봇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립재활원 재활로봇중개연구사업단에서 수행 중인 다양한 재활로봇중개연구를 소개하고 국내 재활로봇 연구 분야(산‧학‧연‧병) 연구자들이 연구 결과를 공유하면서 재활로봇중개사업을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재활로봇 핵심 연구 발표·토론 부문과 재활로봇중개연구 포스터 전시 부문(재활로봇중개연구용역 및 재활로봇중개내부연구)으로 구성되어 성과 전시와 학술 교류가 함께 이루어지는 통합형 행사로 운영됐다. 발표 및 토론 부문에서는 ▲ 우수사례 1: 사업 현황, 신경근 협응, 지식재산권 및 발목 재활 ▲ 'Keynote' 척수 자극 및 로봇 융합 ▲ 우수사례 2: 바이오피드백, 어깨·하지·로봇 및 양팔협응 ▲ 우수사례 3: 보행 외골격, 중재 검증, AI 운동평가 및 인허가 등 총 4가지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재활로봇 기술의 최신동향과 재활로봇중개연구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미래 재활로봇 산업 발전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재활 로봇 심포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연말을 맞아 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을 위해 소장 유물 '십장생도'를 활용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선보인다. 붉은 줄기의 우람한 소나무에 눈을 얹고, 댕기, 버선, 복주머니, 노리개 등 전통 양식의 소품으로 장식해 한국적인 느낌으로 탄생한 '십장생도'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는, 루돌프처럼 코가 빨갛게 물든 사슴과 함께 썰매로 재해석한 임금의 가마인 가교(駕轎)를 배치했다. 주변에는 전통 보자기로 포장한 선물 상자가 가득 쌓여 있고, 이를 한 마리의 학이 지켜보고 있어 풍성하고 행복한 연말 분위기를 더한다. 동서양의 문화가 어우러진 이 특별한 크리스마스 트리는 내년 1월 말까지 박물관 2층 로비에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박물관 전체 관람객의 약 30%가 외국인 관람객인 만큼, 이번 크리스마스 트리가 우리 전통문화의 현대적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박물관은 이번 크리스마스 트리 디자인을 활용한 카드, 실내장식 등 문화상품 개발에도 나설 예정이다.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앞으로도 국내 유일의 왕실 전문 국립박물관으로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국가유산청은 12월 8일부터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됐던 제20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가 12월 12일 폐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간위원회에서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55건, 긴급보호목록 11건, 보호모범사례 3건 등 총 69건이 목록에 새로 등재됐다. 이로써 2008년 인류무형유산 목록 등재가 시작된 이후 총 849건의 무형유산이 등재됐다. 인류무형유산 다등재 국가인 대한민국은 격년마다 등재신청이 가능해 올해는 등재 유산이 없으며, 2026년에 '한지 제작의 전통 지식과 기술 및 문화적 실천'의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올해 새롭게 등재된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으로는 스위스의 '요들링', 폴란드의 '바구니 세공 전통', 벨기에의 '브뤼셀의 막대 인형극 전통', 이탈리아의 '지속가능성과 생물문화 다양성을 보여주는 이탈리아 요리', 칠레의 '칠레의 가족 전통 서커스' 등이 있다. 또한, 유네스코 사무국은 올해 5월 무형유산 모범사례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위해 대한민국과 유네스코가 체결한 신탁기금 협정에 대해 언급하며, 플랫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적 기여를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기본사회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담은'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정안을 12월 1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생활과 다양한 기회를 누리게 하는 ‘기본사회’의 실현을 위해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정책 컨트롤타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단계부터 기본사회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기본사회 추진체계 마련을 담당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에는 기본사회위원회의 목적, 기능, 위원 구성, 위원회 조직 및 운영방식 등이 규정되어 있다. 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비전 및 기본방향 설정,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위원장은 대통령,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촉위원(1명)이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4대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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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9일 16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