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익신문 한성영 기자 | 투표용지 강제 회수·선거 절차 무력화… 임기 만료된 단장, 법적 근거 없는 권한 행사 논란 비대위, 3일 내 사과 및 업무 위임 요구… 불이행 시 형사 고발·민사 소송 예고 금호월드가 또다시 심각한 내부 갈등에 휘말렸다. 3일 오전, 금호월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 임시관리단장 정 씨의 ‘불법 선거 개입 및 직권남용’ 의혹을 강력히 제기하며, 즉각적인 사과와 책임 이행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지난 8월 30일 예정됐던 관리단장 선거가 정 씨의 일방적인 중단으로 무산된 점을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절차상의 착오가 아닌, 구분소유자들의 권리를 의도적으로 박탈한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 중이던 투표용지를 정 씨 측이 강제로 회수·반출한 행위는 “선거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정 씨가 임기 만료 후에도 법적 근거 없이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집합건물법과 관리규약에 따르면 관리단장의 임기는 2024년 7월 31일부로 종료되었으며 이후 권한은 자동 소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씨는 ‘임시관리인’ 또는 ‘직무대행’이라는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관세청은 2025년 4월 14일부터 2025년 7월 22일까지 100일간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38명)'을 편성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9개 업체, 428억 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인해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한국 시장으로 저가 수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실시된 조치다.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인 28개 품목을 수입하는 2,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 전후의 수입량 및 수입가격 변화, 공급국 변화, 외환거래 내역 등을 분석하여 위법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했다. 이와 함께 2025년 4월 중국산 후판(품목분류(HS) 7208)에 최대 38.02%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자, 일부 업체가 후판에 페인트를 칠해 컬러강판(품목분류(HS) 7210)으로 위장 수입한다는 밀수제보와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통관 단계에서 위법행위를 차단하고자 현품 확인, 표본 확보 등 검사를 강화했다. 점검 결과를 유형별로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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