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익신문 한성영 기자 |

투표용지 강제 회수·선거 절차 무력화… 임기 만료된 단장, 법적 근거 없는 권한 행사 논란
비대위, 3일 내 사과 및 업무 위임 요구… 불이행 시 형사 고발·민사 소송 예고

금호월드가 또다시 심각한 내부 갈등에 휘말렸다. 3일 오전, 금호월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 임시관리단장 정 씨의 ‘불법 선거 개입 및 직권남용’ 의혹을 강력히 제기하며, 즉각적인 사과와 책임 이행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지난 8월 30일 예정됐던 관리단장 선거가 정 씨의 일방적인 중단으로 무산된 점을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절차상의 착오가 아닌, 구분소유자들의 권리를 의도적으로 박탈한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 중이던 투표용지를 정 씨 측이 강제로 회수·반출한 행위는 “선거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정 씨가 임기 만료 후에도 법적 근거 없이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집합건물법과 관리규약에 따르면 관리단장의 임기는 2024년 7월 31일부로 종료되었으며 이후 권한은 자동 소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씨는 ‘임시관리인’ 또는 ‘직무대행’이라는 명칭을 내세우며 선거 절차에 개입했으며 이는 법원의 결정 없이 성립될 수 없는 지위라고 비대위는 강조했다.

비대위는 “설령 임시관리인이라 하더라도 그 권한은 필수적·긴급한 관리행위에 한정되며 선거 방해는 명백한 권한 일탈”이라며 “투표권 침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및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면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정 씨 측에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3일 이내 공식 사과 및 업무 전면 위임 △불법 회수된 투표용지 및 선거 자료 원상복귀 △선거관리위원회 전원 사퇴 △비대위 주관 재선거 절차에 대한 비방 및 방해 금지 △향후 선거 개입 중단 확약 등이다.

비대위는 이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관할 법원에 불법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검찰·경찰에 형사 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금호월드 관리단의 정상적 운영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구분소유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사건”이라며 “금호월드가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 이겨낼 것”이라고 밝혔다.

금호월드의 향후 대응과 사태의 진전 여부에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