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익신문 한성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15일 오전, 김성환 장관이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전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되면서 적기에 전력망을 확충하는 것이 국가적 주요 과제이다. 이를 위해 송전망 주변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그간 주민들은 입지선정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제공과 주민 의견수렴, 주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고, 주민과 지역에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주민들과 소통하며 주민 의견을 토대로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이번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김성환 장관은 그간 세 차례에 걸쳐 송전망 주변지역 주민대표와 간담회(4.10, 5.8, 8.5)를 갖고, 대전‧금산‧안성 등 현장을 찾아 지역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수용성 제고방안 대책은 그간의 현장에서 제기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마련했다. 첫째, 새롭게 건설하는 철
한국공익신문 한성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9월 17일 오후 2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주관으로 ‘제11회 일제강제동원희생자 전국합동위령제’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위령제는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소재) 7층 추모공원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동시에 개최되며, 지역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춘천시평생학습관 5층 다목적강당에서도 생중계될 예정이다. 지난 2016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온 전국합동위령제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희생된 분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며, 강제동원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추모행사이다. 올해 행사에는 유족과 일반시민, 학생 등 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특히 부산 감만중학교 학생들을 현장에 초청하여 미래세대가 직접 역사를 마주하고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현장 방문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행사 전 과정을 생중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국민 누구나 추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n
한국공익신문 한성영 기자 | 하루 4시간까지만 가능했던 공무원들의 시간외근무(초과근무)가 앞으로는 제한 없이 일한 시간만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부정 수령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은 한층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시간외근무 상한 기준을 없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다. 기존 1일 4시간까지만 수당을 지급했던 시간외근무 상한을 폐지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월 57시간 한도는 유지해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한다. 또한 긴급한 현안 대응 등 예외 시 월 100시간까지 확대했던 시간외근무 상한을 폐지하고, 예외 승인을 위한 결재를 받아야 할 때는 소속 장관에서 실·국장급으로 결재 권한을 낮춰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한다. 둘째, 과장 승진 전까지 실무를 담당하는 4급 공무원(복수직 4급)에게도 월 25시간 초과 근무분 수당을 지급하는 초과근무 보전수당이 신설된다. &
한국공익신문 한성영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030 청년세대가 체감하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 수준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청년세대 1,000명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2030 인식조사’를 실시한다. 2030 청년세대는 취업·주거·자산형성 등 삶의 주요 선택과 기회를 마주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세대이다. 공정성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은 향후 우리 사회의 신뢰와 정책 수용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민권익위는 매년 대국민 부패인식도 조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왔다. 이번 조사는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2030 청년세대에 초점을 맞춰 사회 각 분야의 공정성 수준과 그 원인, 향후 전망과 정책 수요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심층조사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공정성 수준과 전망,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이유, 교육기회·입시제도·채용·법 집행 등 사회 각 분야의 공정성 수준,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책 등을 조사하며, 만 19세부터 39세까지
한국공익신문 한성영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학정보를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9월 17일 코크란 라이브러리(Cochrane Library) 활용법을 안내하는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코크란 라이브러리는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효과 등에 관한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종합한 문헌을 제공하는 의학정보 서비스다. 연구자와 보건의료 종사자는 물론 일반 국민도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의과학지식센터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의학 분야 학술정보는 연구와 학습, 근거에 기반한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높은 이용료 등으로 개인이나 소규모 기관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국립의과학지식센터는 이러한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국민에게 코크란 라이브러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크란 라이브러리 활용을 돕기 위한 이번 온라인 교육은 9월 17일 14시부터 16시까지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줌 회의를 통해 진행된다. 교육에서는 체계적 문헌고찰의 개념과 코크란 라이브러리의 주요 기능을 설명한다. 또한 연구의
한국공익신문 한성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16일 개최 예정인 ‘한-중앙아시아 정상 회의’를 앞두고 9월 14일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의료제품안전센터와 ‘의료제품 분야 규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즈베키스탄은 한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중앙아시아의 핵심 협력국으로서 양국은 경제·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왔다. 이번 MOU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러한 양국 간 협력을 의료제품 규제 분야로 확대하고, 규제당국 간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MOU를 통해 의료제품 관련 법률·규정·정책 및 허가·품질·안전관리 등 규제 전반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규제 담당자 간 회의·방문, 자문 및 공동행사 등을 통해 규제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제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규제협력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MOU는 한-우즈베키스탄 간 확대되는 의료제품 교역을 뒷받침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규제환경에 대한 이해와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의 우즈베키스탄에
한국공익신문 한성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대한수의사회와 협력하여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안전 사용과 철저한 취급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동물병원과 수의사가 증가하면서 동물 진료현장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취급부터 보관·안전사용까지 등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주의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대한수의사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수의사 면허 연수교육에 참여하는 등 동물 진료현장의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강화를 위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마약류 취급관리 시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홍보 포스터를 공동 제작·배포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동물 진료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무 중심으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및 취급 시 유의사항 ▲마약류 관련 법령 및 안전관리 제도 ▲동물 사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 ▲주요 행정처분 사례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군부대 내 동물 대상 의료용 마약류 취급 시 주의사항에 관한 교육 동영상
한국공익신문 한성영 기자 | 우주항공청은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9월 15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위성 발사 증가와 민간 우주활동 확대 등 급변하는 우주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우주위험 대응정책의 시의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개정 전'우주개발 진흥법'은 정부가 우주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최근 저궤도 위성 증가에 따른 충돌 위험 확대와 태양활동에 따른 우주환경 변화 등으로 정책 대응 주기를 단축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또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결산심사 과정에서도 기본계획의 적정 주기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며, 개정 전 수립된 기본계획에도 변경된 주기가 적용된다. 이에 2024년에 수립된 제2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2024~2033)에도 변경된 주기가 적용됨에 따라, 다음 제3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은 2029년에 수립·시행될 예정이다.
한국공익신문 한성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14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5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176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115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신규로 피해가 인정된 43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72명의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다.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 등을 받은 피해자 중에 산모의 유·사산 피해 인정 11건, 발달장애 등 폐기능검사불가자 14명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6,080명(누계)이 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안이 다음달(10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간 건강피해 및 노출확인자 인정을 받지 못한 신청자에 대해서는 배상 신청 절차를 안내
한국공익신문 한성영 기자 | 박홍근 장관은 9월 14일 고려대학교를 찾아 학생들과 아침 식사를 함께하면서, 청년들이 미래 준비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이어서 학생·교수 등을 대상으로 '대전환의 시대,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 특강과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인근 청년주택인 안암생활을 찾아 청년 주거 현장도 살폈다. 박 장관은 먼저 고려대학교 학생회관에서 고려대 총학생회 학생들과 ‘천원의 아침밥’을 함께하며 식비를 비롯해 교통비, 주거비 등 대학생이 체감하는 생활비 부담과 정책 개선 의견 등을 청취했다. 최근 청년은 학업과 취업 준비를 병행하는 어려움과 함께 식비·교통비·주거비 등 생활비 부담에도 직면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천원의 아침밥’ 정부 지원 단가를 인상(2천원→3천원)하는 등 대학 생활부터 일상의 부담을 낮춰 청년들이 학업과 역량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서 박 장관은 고려대학교 학생·교수·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대전환의 시대,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에서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한세대만에 달성한 대한민국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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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9월 15일 21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