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미디어그룹 한성영 회장]

우리나라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경유 가격은 크게 국제 석유제품 가격, 환율, 세금, 정유사 공급가격, 유통비용 및 마진으로 구성된다. 정유사들은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국제 석유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공급가격을 책정하고, 주유소는 여기에 유통비용과 이윤을 더해 소비자 가격을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국제 가격 변동이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약 2~3주의 시차가 발생한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최근 중동에서 전쟁이 발발하자 국내 일부 주유소는 공급 차질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리터당 200원 가까운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이는 국제 원유 가격이 실제로 반영되기까지 걸리는 시차를 무시한 조치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미 낮은 가격에 수입된 원유가 정유·유통 과정에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인상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사실 유류 공급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벌어지는 게 아닌데 갑자기 주유소 휘발유 가격, 유류 가격이 폭등했다고 한다”며, 일부 주유소가 국가적 위기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는 행태를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석유 가격은 흔히 “오를 땐 로켓처럼, 내릴 땐 깃털처럼” 움직인다는 말이 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즉각 반영되지만, 내릴 때는 반영이 더디다. 이러한 가격 비대칭성은 결국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구조로 작동한다. 특히 전쟁이나 지정학적 위기 상황에서 공급 차질이 현실화되기도 전에 가격을 올리는 것은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행위다.

주유소의 기름값은 단순히 시장 논리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다.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직결되는 만큼, 불합리한 폭리와 매점매석을 막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국제 유가 변동이 실제로 반영되기까지의 시차를 고려하지 않은 즉각적인 가격 인상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이는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다.

기름값은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기본 에너지다. 위기 상황일수록 공정성과 투명성이 지켜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