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을 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38,509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곳을 적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과 함께 8월 22일부터 9월 18일까지 실시하고, 조리식품과 조리기구 등의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9건) ▲원료보관실 청결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건) ▲보존식 미보관(2건) ▲건강진단 미실시(1건)이다.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리식품·기구 등 1,18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조리식품 2건에서 대장균과 바실루스 세레우스가 초과 검출되어 해당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확대 시행(의원·약국)을 앞두고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손보협회 등 유관기관과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요양기관의 청구전산화 시스템(“실손24”) 연계 현황을 점검하고 참여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24.10.25일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1단계, 0.8만개)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 청구전산화가 ’25.10.25일 의원 및 약국(2단계, 9.7만개)으로 확대 되어, 모든 요양기관(10.5만개)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25.10.21일 기준, 총 10,920개 요양기관이 연계되어 ｢실손24 앱 또는 홈페이지｣ 를 통해 ‘병원 창구 방문 없이’, ‘복잡한 서류 없이’ 실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요양기관 수 기준 연계 완료율은 10.4%로, 1단계 병원급 의료기관 및 보건소 연계율은 54.8%(4,290개), 2단계 의원 및 약국 연계율은 6.9%(6,630개)다. 지난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 회의(’25.9.5일 보도자료)｣ 후 대한약사회(약국 1.2만개)와 대한한의사협회(한의원 3.2천개) 등 의약단체가 ｢실손24｣에 참여의사를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질병관리청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10월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시행에 앞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별도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및 이의신청건을 심의·의결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금번 위원회 구성 시 다각도에서 피해보상 사례 논의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분야(의학, 약학, 면역학, 미생물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을 위촉하여, 의학적 판단에만 편중되지 않고 약학 전문성, 행정·사회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과관계 추정 및 지원사업 세부 기준과 관련하여 위원들 상호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11월 이후부터 피해보상 신청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30일까지 국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질병관리청은 10월 23일 대한예방의학회와 합동으로'건강위해‧기후보건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질병관리청은 대한예방의학회와 함께 건강위해 및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 분야 연구를 꾸준히 추진해왔으며, 국내·외 정책 동향을 검토하는 포럼과 심포지엄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정책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해왔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공동심포지심포지엄이 열리는 대한예방의학회 가을학술대회(10월 22일) 개회식 축사를 통해 “AI 전환의 시대에 양 기관이 함께 공중보건 역할을 강화하고, 건강위해·기후보건 대응의 실질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협력을 확대하자”고 강조했다. 이번 공동심포지엄은 양 기관이 최근 함께 수행한 '건강위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구축'과'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위한 전략과 고도화 방안'관련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학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원인미상의 집단발병 등 새로운 건강위해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지식 축적을 목표로 한'건강위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안)'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은 10월 23일 피스앤파크 컨벤션(서울 용산구)에서 ‘세계보건기구(WHO) 협력 재활 토론회’를 대면 및 온라인으로 동시 개최한다. WHO 협력 재활 토론회는 2018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재활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고령화 시대에 재활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토론회 진행은 기조강연, 세션 1ㆍ2부, 전문가 패널 토론 순이며, 기조강연으로 싱가포르 텐톡셍 병원(TTSH) 로용주(Loh, Yong Joo) 재활의학과장이 초고령화 사회와 재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논의한다. 1부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임재영 교수가 고령층의 기능향상을 위한 재활: 질병을 넘어 삶의 질 향상을,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학 크리스토퍼 파울로(Christopher Poulos) 교수가 지역사회 기반 재활서비스 모델의 필요성과 과제에 대해, 그리고 국립재활원 송원경 재활보조기술연구과장이 기술기반 재활의 역할에 대해 강연한다. 2부는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 조디 앤 밀스(Jody-Anne Mills)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단과 함께 범부처의료기기 제품화지원 거버넌스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2025 범부처 의료기기 제품화지원 거버넌스 통합포럼’을 10월 23일 프레지던트호텔(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식약처는 이번 포럼을 통해 ▲거버넌스 지원 프로그램의 추진성과와 시사점 ▲의료기기 유형별 통합기술지원 및 평가기술 개발사례 ▲의료기기 신뢰성 평가기술 개발 및 추가 지원사례 등을 안내하며 그간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수행한 제품화지원 거버넌스의 성과와 활용방법을 공유한다. 또한, 규제기관, 사업단 및 연구개발자의 패널토의를 통해 그간 제품화지원 프로그램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향후 규제과학 지원전략의 발전방향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연구개발자의 규제 대응 역량을 높이고,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첨단의료기기가 개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0월 22일 오후 5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인 우리동네30분의원(서울시 마포구 소재)을 방문하여 재택의료센터 확충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시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는 집에서도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누리는 것이 필수적이다. 보건복지부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비하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통합돌봄제도 내 재가의료 기반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이번 방문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확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 및 기관별 지원 방안과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10월 23일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국가대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한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의료 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고,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2010년부터 대구 신서지구와 충북 오송에 조성한 바이오헬스 집적단지이다. 4개 핵심 인프라를 비롯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바이오헬스 기업 등에 연구개발, 비임상, 시제품 생산 등 전주기 지원을 위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첨단의료단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2025~2029)'은 산업계, 학계, 연구계, 의료계 전문가 및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의 심도 있는 논의와 제1차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번 제5차 종합계획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2010~2038년)이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에 진입함에 따라 지난 15년간의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4차례의 종합계획을 통해 구축한 인프라를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녀의 키 성장에 대한 학부모 관심이 커짐에 따라 부당광고·불법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키 성장’, ‘키크는 주사’ 등의 표현으로 식·의약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21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관할 기관에 접속차단 및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밝혔다. 키 성장과 관련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53건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키 성장 영양제’, ‘청소년 키성장’, ‘중학생 어린이 키 크는’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22건(79.7%) ▲‘키성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16건(10.5%) ▲‘키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8건(5.2%) ▲‘성조숙증’ 등 질병 예방·치료 표방 광고 6건(3.9%) ▲체험기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0.7%) 등이다. 또한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광고한 온라인 게시물 66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번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생산 등 실적 보고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10월 22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으로 디지털의료기기 분류 체계가 기존의 품목 중심에서 제품코드 중심으로 변경됨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 특성에 맞게 제품코드에 따라 실적을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종사자 보고서식을 세분화하여 의료기기 산업 동향 파악 등을 위한 활용성을 제고하고, 비밀유지 의무규정을 신설하여 실적보고 자료 보안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했다. 참고로 소프트웨어 내장 디지털의료기기의 경우 이번 개정안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신설된 보고서식으로 생산 등 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므로,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업체 등은 새로운 보고서식에 따른 실적보고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한편,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에 따라 서비스나 구독 등의 형태로 제공되어 생산과 판매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실적보고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으며, 업계 산업동향 파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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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2일 12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