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익신문 한성영 논설위원 |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무기징역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무거운 판결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법정에 서고 사형 구형까지 이어진 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건은 헌정질서 수호라는 사법부의 강력한 경고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범죄 처벌을 넘어 권력 남용과 민주주의 파괴 시도에 대한 사회적 단죄로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택했다. 이는 최고형을 피하면서도 사회적 단죄를 분명히 한 결정이다.

 

사형은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이기에 국제사회와 인권적 시선 사회적 갈등을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무기징역은 사실상 사회로부터 영구적 격리를 의미하기에 결코 가벼운 형벌은 아니다. 법원은 극단적 형벌 대신 민주주의적 합의와 사회적 안정이라는 균형점을 택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인사들에 대한 판결도 주목할 만하다. 주요 인사들에게 중형이 선고된 것은 대통령 개인의 책임을 넘어 권력 구조 속에서 내란에 가담한 인물들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반면 일부 인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은 법원이 개별 행위와 책임을 세밀히 구분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사법부가 정치적 고려가 아닌 법리적 판단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강조한다.

윤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절에는 국민의힘이 여당이었지만, 현재는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이다. 따라서 정치적 반응은 과거와 현재의 맥락이 교차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할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헌정질서 수호라는 의미를 강조하며 환영할 것이다.

 

그러나 판결의 본질은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려는 사법부의 선택에 있다. 이번 판결은 권력의 위기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갈등과 분열이 불가피하겠지만 동시에 민주주의의 뿌리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극단적 형벌을 피한 점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사법부의 균형 감각을 보여주며 이는 앞으로 정치권력의 위기 대응 방식에 큰 제약을 줄 것이다.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에 두 가지 질문을 던진다. 권력의 위기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리고 극단적 형벌 대신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언론은 이 질문을 국민과 함께 고민해야 한다.

 

판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민주주의의 뿌리를 지키기 위해 권력 시민 그리고 언론 모두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가 앞으로의 과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판결은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경계선을 다시 그은 사건이다. 사법부는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동시에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선택을 했다.

 

언론은 이 판결을 단순히 여야의 반응으로 소비하지 않고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와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라는 질문을 국민에게 던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