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반영된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23조 7천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추경예산(21.0조 원) 대비 12.9%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연구개발(R&D) 예산은 11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6% 늘어났으며, 이는 정부 총 연구개발의 약 33.4%을 차지하는 규모이다. 한편, 정부 총 인공 지능 예산(10.1조 원) 중 과기정통부 소관은 5.1조 원으로 인공 지능 대전환(4.5조원), 인공 지능을 활용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혁신(0.6조 원) 등에 편성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에 발맞춰, 성장 둔화와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라는 복합위기를 돌파하고, 혁신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범국가적 인공지능(AI) 대전환,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튼튼한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지역과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과학기술과 디지털 발전의 성과를 고르게 누릴 수 있는 균형성장도 강화한다. &nbs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국민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근로감독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 오는 9월부터 인공지능(AI)를 기반으로 한 취업 및 채용지원 서비스인 ‘고용AI’와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AI 노동법 상담)’을 대국민 서비스로 개시하고, 향후 산재예방 시스템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로 인공지능(AI)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AI’는 구직자의 적성, 이력, 직무경험 등을 분석해 역량 컨설팅을 제공하고, 취업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채용정보를 매칭해 주는 맞춤형 서비스(잡케어+)다. 기업에는 적합한 인재를 추천(펌케어)해 구직자-기업 간 미스매칭을 줄이고 채용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은 산재 이력, 위험설비 보유 현황 등 다양한 사업장 데이터를 활용해 산재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하고 근로감독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아울러, 대국민 24시간 노동법 상담과 사건 접수 지원, 인간-인공지능(AI) 협업 기반 수사를 통해 임금체불 등 노동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한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과학기술정보통신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조달청은 9월 1일 입찰 담합 등 공공조달시장의 부패 근절을 통한 국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반부패 추진기반 제3차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백승보 청장이 직접 주재했으며, 과장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패 취약분야 6대 개선 과제별 추진 현황과 청렴 실천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청에서는 조달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에도 부패 취약분야 6대 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공공조달시장의 불공정한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예방체계 구축을 목표로 이번 과제를 추진해왔다. 먼저, 관급 철근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온 입찰 담합과 계약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기존 계약방식(희망수량입찰)을 다수공급자계약(MAS)'방식으로 전환하여 품질·가격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이관된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과정에서 발생하는 심사위원 뇌물 수수 등의 비리 차단을 위해 기술점수(정성평가) 배점 축소를 골자로 하는 관련 규정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 수가 100개를 돌파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기관으로 ‘지방 옴부즈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5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동구·유성구, 경기도 고양시·구리시, 전라남도 광양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신규로 설치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의 권익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가장 주요한 업무는 지역 주민의 고충민원 처리이며, 주민과의 접점에서 별도의 비용 없이 신속하게 고충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이다. 국가 옴부즈만인 국민권익위도 필요할 경우 지역 사정에 밝은 지방 옴부즈만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협업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함으로써 권익 구제의 동반 상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오는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일반 국민들이 수중유산 조사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고려난파선 수중발굴 캠프'를 운영한다. 지금까지는 수중발굴 전문가들만 경험해 볼 수 있었던 신비롭고도 역사적인 바다가 이제는 국민에게 활짝 열리는 것이다. '고려난파선 수중발굴 캠프'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바닷속 수중발굴 체험 프로그램으로, 고려·조선시대의 난파선 네 척이 잇따라 발견되어 ‘수중유산의 보고(寶庫)’라 불리는 태안 마도해역에 조성된 체험장에서 진행된다. 체험장에는 고려청자 운반선 ‘온누비호(19*6m, 재현선)’와 2천여 점의 청자, 각종 곡물, 공예품 등을 침몰 당시의 모습으로 재현해 놓아 생생한 현장감을 더할 예정이다. 캠프 참가자는 스쿠버다이빙을 10회 이상 경험해본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참가 희망자는 9월 2일 오전 10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네이버 폼에 접속하거나, 홍보물 속 정보 무늬(QR코드)를 촬영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발 인원은 총 32명(하루 8명씩, 4일간)이다. 참가비는 2만 원이며, 선발자(심사 후 선정)는 9월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국민과 함께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광복 80년과 문화유산, 그 빛나는 여정’을 주제로, 9월 10일부터 2주간 고고·건축·미술·보존과학 분야에서 학술대회, 전시 및 체험, 시민강좌 등 다채로운 행사 7건을 개최한다. 먼저 학술행사로는, 선사유적부터 고구려·낙랑·백제·신라·가야유적 조사 현황을 살펴보고 고고학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일제강점기 한국 주요유적 발굴조사' 학술대회와 궁궐·관아·주거·고대건축·근대건축·역사문화경관·건축기술 등 7개의 주제와 토론을 통해 건축사학적 관점에서 해방 이후 건축유산 보존사의 흐름을 정리해보는 '광복 이후 한국 건축유산 보존의 흐름과 과제' 학술대회가 진행된다. 특별 전시와 체험 행사도 진행된다. 9월 16일부터 9월 21일까지 덕수궁 덕홍전(서울 중구)에서는 '광복군가집'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 등 독립운동 관련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과정을 영상과 사진 등을 통해 상세히 전시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과 독립운동에 사용된 다양한 태극기들(데니태극기, 불원복 태극기, 단지혈서 태극기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체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 현장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 및 간담회를 9월 10일 한국화재보험협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는 화장품의 안전성을 영업자가 판매전에 확인하고 이를 문서로 작성해 근거를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로, 주요 화장품 수출국인 유럽, 미국 및 중국 등에서는 이미 도입하여 운영 중인 제도이다. 우리나라도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화장품법' 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에 발의됐으며, 식약처는 국내 화장품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연간 생산·수입 실적 10억원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하는 등 충분한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배경·추진 경과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세부 내용 ▲해외 안전성 평가 제도 및 보고서 작성 사례 등을 안내하고, 간담회에서는 지역 업체의 준비 현황과 고충 사항 등을 공유 및 논의한다. 참고로 지난해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추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9월 8일부터 1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석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에 선물‧제수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떡, 한과, 만두, 청주, 축산물(포장육 등),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총 5,86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선물·제수용 식품에 대한 유통단계(국내 유통)와 통관단계(수입식품) 검사도 강화한다. 유통단계에는 떡‧한과‧전통주‧고사리‧참돔‧포장육‧액란‧건강기능식품 등 1,483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단계에는 수입되는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들기름 등)‧어육살 등 가공식품(15품목) ▲목이버섯‧도라지‧돼지고기‧명태‧새우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개발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9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과제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수상자를 선정한다. ‘2025년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과제 성과공유대회’는 국민 참여가 공공서비스의 혁신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올해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에스알(SR) 등 공공기관의 혁신사례도 함께 선보인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서면 심사, 전문가 대면 및 온라인 국민 심사 등을 거쳐 지난 8월 8일 2025년도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과제 23개를 선정했다. 이 중 상위 순위 10개 과제는 이번 대회에서 국민과 협업해 문제를 해결한 정책 사례를 발표하고,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순위를 가릴 예정이다. 공공서비스디자인 사업은 국민과 행정기관이 함께 ‘진짜 문제’를 찾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기존 공공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는 국민참여형 정책개발모델이다. 행정안전부가 2014년에 민간의 서비스디자인기법을 최초 도입한 이래 12년 연속 운영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질병관리청은 동물(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발생에 대비하여 전국 단위 진단검사 신속대응체계 모의훈련을 9월 1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국내 AI 인체감염증(H5N1) 첫 환자 발생 및 지역사회 전파’라는 위기상황을 가정하고, 진단시약 확보부터 검사 개시까지 실제 수행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대응역량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실전형 협력훈련이다. 훈련에는 질병관리청, 질병대응센터(제주출장소 포함) 6개소,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지원포함) 20개소,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4개소, 진단시약 비상생산기관 등 총 33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모의훈련은 민∙관 전문가가 공동으로 성능을 평가한 시약에 대해 식약처의 긴급사용승인을 받아 대량 생산하여 공공 및 민간 검사기관에 긴급 배포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한다. 훈련에서 각 검사기관은 배포된 시약을 실제로 사용해 진단검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보고함으로써 현장 대응 역량과 절차의 실효성을 점검하게 된다. 오는 10월 22일에는 모든 참여기관이 모여 훈련 결과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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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4일 20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