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익신문 배석문 대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2)이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의 선도적 추진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전남도가 다시금 전국적 정책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최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남은 2022년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제안하며 정책 논의를 이끌어 온 지역”이라며 “현재 전국 10개 군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전남이 다시 정책적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전북 무주군의 자체 재원 활용 사례를 언급한 점을 짚으며, “전남 역시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공동체를 지켜내는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추경으로 신안과 곡성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점은 긍정적 출발이지만, 향후 추가 사업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재원 확보와 단계적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농업 지원 정책이 아니라 지역소멸 대응, 공동체 유지, 농촌 지속가능성을 위한 구조적 정책”이라며, 기존 농정 중심의 정책 틀을 넘어 종합적 관점에서 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농촌 지역을 가진 대표적 농도”라며 “농어촌 기본소득이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반드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