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정부는 12월 24일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자살대책 추진본부'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본부 출범은 국민의 생명을 무엇보다 우선하는 정부의 국정철학을 제도적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번 추진본부 출범을 계기로, 정부는 금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하고, 모든 관계부처가 자살예방의 주체가 되어 책임있게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전략 발표 후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각 부처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자살이 지금까지는 개인의 문제나 사후적·치료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이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서 바라보는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자살예방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한성숙 장관 주재로 중기부 및 4개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회의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정책금융 관련 제3자 부당개입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성숙 장관과 노용석 제1차관, 이병권 제2차관,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기관장(부기관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정책금융 영역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의 심각성, 제3자 부당개입 신고·적발 체계 등이 논의됐으며, 향후 제3자 부당개입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기 위해 중기부 노용석 제1차관을 TF팀장으로 하는 별도의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에서도 자체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향후 중기부와 4개 정책금융기관은 TF를 통해 최근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불법 보험영업, 서류조작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에서 겪는 제3자 부당개입 현황과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2월 24일 오후 두 부처 장관이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서울 동작구)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8월~9월 1,814개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하도급 강력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과정에서 9월 18일 두 부처 장관이 직접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합동 행보이다. 두 부처 장관은 직접 현장에서 △ 공종별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현황, △ 하도급사의 시공자격, △ 불법 (재)하도급 여부, △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 안전조치 준수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을 마친 김윤덕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부실시공은 물론,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과 안전문제로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단 한 건이라도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이라면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직접 하도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라고 강조하고, “공공이 바로 서지 않으면 현장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n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25년 12월 24일 오후,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방림면을 방문하여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으로 운영 중인 수요응답형 교통(DRT) 이용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평창군은 방림면 마을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수요응답형 교통인 ‘해피콜버스’를 도입했다. 앱이나 전화로 호출하면 실시간 콜버스가 배차되고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이 가능하다. 기존 노선형 버스에서 제한적이던 배차 간격・횟수 등이 크게 개선됐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방림면 DRT 해피콜버스를 직접 탑승해 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주민들은 콜버스 도입 이후 병원 방문이나 장보기 같은 일이 한결 수월해졌다는 의견과 함께, 주민 대다수가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호출을 좀 더 쉽게 하고, 집과 가까운 곳에서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는 등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송 장관은 “농촌 지역에서 이동권은 주민들의 일상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이자 정주 여건의 핵심”이라며, “방림면의 사례처럼 주민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월 24일 오전, 농협중앙회 및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과 함께 강원도 홍천군 소재 육군 제3기갑여단(별칭 번개부대)을 방문하여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추운 날씨와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도 임무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특히 집중호우 수해 복구와 농번기 일손 돕기 등 농촌 현장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발 벗고 나서준 장병들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송미령 장관은 “농식품부는 장병들이 건강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고품질 국내산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히며, 부대원들에게도 우리 농업과 농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24일 정부서울청사 12층 중회의실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제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추진방향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AI민주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AX 추진계획, ▲공직사회 갑질·관행근절 및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강조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를 지역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의 핵심 수단으로 육성하기 위한 향후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중앙·지방이 협력해 지역기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확산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사회연대경제 전담부서 설치, 조례개정 및 사업발굴 등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AI)전략위원회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을 발표하고, AI 기술을 행정·복지·지역서비스 전반에 접목해 지역의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전략을 소개하면서, 특히 지방정부가 AI 정책의 실행 주체로서 역할을 강화해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이어서,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 앞서, “전과정이 생중계된 전례없는 업무보고가 마무리됐다.”며, “업무보고의 긴장감이 공직사회 전체의 실천으로 이어져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와 국민에 대한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회의의 첫 번째 안건으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4년 6월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판결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공동책임자로서 정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수립한 종합적 지원 방안이다. 우선,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주도의 배상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을 전면 개정한다. 피해자의 학업·병역·사회진출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도 실시한다. 학령기 청소년 피해자의 질병 결석 인정을 확대하고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철도·지하철 등의 배치를 제한하는 등 피해자가 삶의 주요 영역에서 불편함 없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2025 MBC 방송연예대상’이 예능인들의 축제에 걸맞은 풍성한 축하 무대를 예고했다. 오는 12월 29일(월) 밤 8시 50분 방송될 ‘2025 MBC 방송연예대상’이 MBC 원더랜드 콘셉트로 진행되는 가운데 비트박서 윙(WING)과 히스(Hiss), 댄서 리정과 베이비주, 뮤지컬 ‘맘마미아!’의 최정원, 홍지민, 김경선이 각양각색 무대로 눈 뗄 수 없는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먼저 세계를 뒤흔든 천재 비트박서 윙과 히스의 출격이 흥미를 끌고 있다. 특히 윙과 히스는 ‘전지적 참견 시점’에 출연해 전 세계 최정상 비트박서들이 총집합한 ‘그랜드 비트박스 배틀 2025’(Grand Beatbox Battle 2025) 출전기 등을 공개해 뛰어난 비트박스 실력과 위상을 실감케 했던 터. 이에 두 비트박서가 보여줄 짜릿한 무대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그런가 하면 ‘나 혼자 산다’를 통해 일상을 공개하며 친근한 매력을 발산한 리정은 베이비주와 함께 팀을 이뤄 댄서들의 본업 천재 모멘트를 제대로 보여준다. 리정과 베이비주 모두 안무가로도 활동하며 수많은 가수의 안무에 참여한 만큼
한국공익신문 배석문 기자 | 군공항 이전·복합쇼핑몰·AI 삼각축 등 주요 현안 진전 시민 삶의 질 향상 위한 과제도 남아 광주광역시가 2026년을 ‘부강한 광주’의 원년으로 선포하며 도시의 미래 비전을 구체화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2월 23일 송 ⁃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시정 성과와 내년도 주요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민주주의 수호 도시로서의 정체성과 미래산업 중심 도시로의 전환을 동시에 강조했다. 18년간 지역 최대 현안으로 꼽혀온 군공항 이전 문제는 올해 결정적 진전을 보였다. 광주시는 ‘군공항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냈고, 민·군 통합공항 이전지를 무안으로 합의하며 정부와 대통령실 직속 TF 출범까지 성사시켰다. 이에 따라 248만 평의 종전부지와 마륵동 탄약고 부지를 활용한 ‘광주형 실리콘밸리’ 조성 계획도 본격화된다. 도시철도 2호선 상부 도로 개방은 예기치 못한 암반과 매설물로 지연됐지만, 광주시는 약속한 기한 내에 개방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시민을 위한 5대 지원책(상생 카드 환급, 특례 보증, 인건비 지원 등)도 함께 발표되며 민생 회복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복합쇼핑몰 조성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더현대 광주’ 착공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VMS재단의 빅토리아거래소(대표이사 앤디박) 가 출금정지 경고조치를 지난 10월말에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 워싱턴주 벨뷰에 설립되어진 Victoria Exchange Inc 는 한국에서도 널리알려진 코인유탑(CoinUtop)과 텐앤텐월드(Ten&Ten) 거래소의 H**대표로부터 코인유탑거래소를 인수받아 새롭게 법인명을 바꾸고, 총48개의 서버도 미국 AWS 아마존서버로 이전했으며 모든 소유권과 자산을 이전받고 2023년7월4일에 앤디박 대표이사가 취임하며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빅토리아 거래소는 미국 워싱턴주 주정부 승인을 받고 MSB 라이센스를 준비해오던중 내부직원과 지인에 의한 1비트 불법출금과 VMC코인 불법매도로 워싱턴주 금융당국과 주거래 은행인 Bank of America 로부터 출금정지 조치를 받았다. 이사회의 의장인 앤디박 CEO는 사건이 일어난후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복구 작업에 전념했지만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더이상 막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그로인해 앤디박 이사회 의장은 3년간 채굴하여 모은 자신이 가진 318 BTC 전량을 담보로 사태수습에 나섰으며, 이로인해 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