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법제처는 2025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314개를 12월 23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추가로 제공한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법령 속 이해하기 어려운 조문의 내용을 그림ㆍ표ㆍ움직이는 이미지 등 다양한 시각 콘텐츠로 개발하여,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돕는 서비스다. 이번에 새롭게 제공하는 시각 콘텐츠 314개는 '폐기물관리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등 환경ㆍ소방 등 분야의 법령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제처는 2021년부터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을 시작하여 건축ㆍ노동ㆍ조세 등 다양한 분야의 법령에 대한 시각 콘텐츠를 제공해 왔으며, 올해에는 작년 말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정ㆍ경제, 환경ㆍ소방 등 분야의 법령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 219개 콘텐츠를 지난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1차로 선보였고, 이번에 314개를 추가하여 올해 총 533개의 시각 콘텐츠를 제공하게 됐다.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법무부는 아동학대 피해아동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천사(天捨) 공익신탁 기금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 천사 공익신탁 기금은 법무부 직원들이 급여에서 1,000원 미만 금액을 자발적으로 공제하여 조성한 후, 이를 공익신탁으로 운영하여 범죄피해자를 도우는 등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기금이다. 이 작은 정성을 모아 이번에는 서울, 대전, 대구 등 10개 보호관찰소를 통해 취약계층에 있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가정에 회복의 기회를 제공했다. 곰팡이와 쓰레기가 가득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학습공간을 마련해 주었고, 계절과 맞지 않는 여름 의류를 입고 생활하는 아동에게는 겨울의류를 전달하여 동절기 추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 기회가 제한된 아동은 교육비를 지원해 학원 수강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으며,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는 질환에 맞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이번 천사 공익신탁 기금을 지원받은 피해아동의 보호자들은 “깨끗하고 너무 좋았습니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국가유산청은 '순천 송광사 침계루(順天 松廣寺 枕溪樓)', '안동 봉정사 만세루(安東 鳳停寺 萬歲樓)', '화성 용주사 천보루(華城 龍珠寺 天保樓)' 3건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19일 지정 예고한다. 조선시대 사찰누각(寺刹樓閣)은 중심 불전 앞에 위치하여, 많은 신도가 모여 예불과 설법 등의 행사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사찰 가람배치(伽藍配置)에서 일주문→사천왕문(금강문)→누각→주불전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건축유산임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사찰누각 중에서 보물로 지정된 건은 4건에 불과하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불교계의 협력을 통해 2023년부터 전국 사찰의 누각 38건에 대한 '예비건조물문화유산 가치조사'를 실시했고, 이 중에서 관계전문가 검토와 문화유산위원회 검토를 거쳐 17세기~18세기에 걸쳐 건립(建立) 및 중창(重創)된 조선후기 사찰누각 3건을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순천 송광사 침계루'는 “조계산송광사사고(曹溪山松廣寺史庫)” 중수기를 통해 1668년(숙종 14년) 혜문스님이 중건한 것으로 확인되며, 주요 목부재(평주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염증성 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과 표준제조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2월 23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염증성 장질환자를 위한 영양성분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액란 사용 제품의 제조 기준,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등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다. 질환 맞춤형 환자용 식품이 보다 다양하게 개발되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염증성 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유형과 표준제조기준을 신설한다. 염증성 장질환은 질환 특성상 영양결핍이 흔히 발생하므로 특수의료용도식품 수요가 존재하나, 제품 개발에 필요한 표준제조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조업자가 직접 기준을 마련하고 실증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신설되는 ‘염증성 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은 적정 수준의 단백질, 셀레늄 등 무기질 4종, 비타민K 등 비타민 10종 등을 배합하여, 크론병, 궤양성대장염 등 염증성 장질환자 식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수 있다. 참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등급제를 음식점에서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하는 절차, 세부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2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 각종 인허가 신청 절차와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그간 음식점에만 적용하던 위생등급을 2028년 7월 1일부터 집단급식소(위탁급식영업 포함)도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총리령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산업체·학교·병원 구내식당 등 집단급식소 또는 위탁급식영업자가 위생등급을 지정받으려면 ‘위생등급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그간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영업신고증을 제출하지 않도록 개선해 영업자의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위생등급 지정신청서 접수부터 지정까지 절차별로 각각 다른 기관이 수행하던 것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모두 수행하도록 일원화하여 행정 효율과 영업자 편의를 높였다. 영업자는 영업허가·신고·등록사항 또는 품목제조보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국가유산청은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瑞山 普願寺址 五層石塔)'과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禮泉 開心寺址 五層石塔)'을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했다.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은 석탑 자체의 건립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으나, 탄문(坦文, 900~974년)이 보원사에 있을 때 고려 광종을 위하여 봄에 불탑과 불상을 조성했다는 '서산 보원사지 법인국사탑비'의 비문과 함께 석탑의 조영기법, 양식을 고려했을 때 고려 광종 때인 10세기 중반에 건립된 것을 알 수 있어, 우리나라 석탑 조성시기를 알 수 있는 편년(編年) 기준이 되는 고려시대 석탑이다. 기단부는 위아래로 2층의 가구식 기단 구성이며, 부조(浮彫) 조각기법으로 아래층 기단 면에는 형상이 다른 사자상(獅子像)을 사실적으로 표현했고, 위층 기단 면에는 팔부중상(八部衆像)을 유려하게 조각하여 통일신라의 조각양식과 수법을 계승하면서도 고려시대 석탑의 특징도 잘 표현하고 있다. 5층으로 구성된 석탑은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일정한 체감(遞減)을 주어 안정된 구도와 외관을 형성하고 있다. 1층 탑신(塔身, 석탑의 몸통)의 각 면에만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기상청은 국립기상과학원 고창 표준기상관측소가 12월 16일 세계기상기구(WMO)의 전지구기후관측체계(GCOS) 지상기준관측망(GSRN) 관측소로 공식 등록됐음을 밝혔다. 전지구기후관측체계는 세계기상기구가 유엔환경계획(UNEP),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UNESCO), 국제과학이사회(ISC)와 공동으로 후원하는 장기 기후관측 국제 협력체계이다. 이 중 지상기준관측망은 지상기상관측의 기준 자료를 장기간 생산·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관측소를 추가하여 시범(pilot) 형태로 운영되고, 2027년부터 정식 운영 예정이다. 현재 지상기준관측망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총 13개국 19개 관측소가 참여하고 있다. 세계기상기구는 기상관측 기술력, 기반 시설, 장기 운용성,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해당 관측소를 선정한다. 선정된 관측소는 한반도와 전지구의 기후변화 특성을 정밀하게 진단하기 위한 기준 자료를 생산하고,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우리나라가 이번 고창 표준기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언론, 일상 생활 등 사회 전반에서 사용되는 외래 용어 가운데 15건을 쉬운 말로 다듬고, 콘텐츠 분야에서 쓰이는 전문용어 62개의 쉽고 바른 표준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선정한 다듬은 말의 후보안은 언론계, 학계, 청년(대학생) 등이 참여한 ‘새말모임’에서 마련한 뒤, 전국 15세 이상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12월 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위에서 최종 심의했다. 조사 결과 국민이 우리말로 바꾸어 써야 한다고 가장 많이 꼽은 외래 용어는 ‘오제이티’(76.6%)와 ‘빅샷/빅숏’(76.5%), ‘휴리스틱’(74.9%), ‘마일스톤’(74.1%), ‘딜 클로징’(73.5%)이었다. 이에 따라 ‘오제이티’는 ‘현장 실무 교육’으로, ‘빅샷/빅숏’은 ‘유력 인사’ 또는 ‘핵심 인물’로, ‘휴리스틱’은 ‘경험적 판단’으로, 업무 추진 단계에서 기준이 되는 ‘마일스톤’은 ‘단계 목표’ 또는 ‘성과 지표’로, 계약 성사 과정을 뜻하는 ‘딜 클로징’은 ‘계약 체결’로 이해하기 쉽게 다듬었다. 이번 국어심의회에서는 콘텐츠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소방청은 12월 24일부터 1월 4일까지 성탄절 및 연말연시를 맞아,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총력 대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간 동안 소방청은 화재 예방과 신속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다중운집인파 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와 현장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탄절 및 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총 1,748건으로, 188명의 인명피해(사망 26명, 부상 162명)와 약 33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빈틈없는 현장대응체계 운영으로 대형화재 발생 방지와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12월 24일부터 1월 4일까지 전국 소방관서 242곳에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고, 성탄절 및 타종 행사장, 해돋이 명소 등 다중이 밀집할 우려가 있는 중점관리지역 14개소에 소방력을 전진배치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119종합상황실을 통해 상시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하며 현장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소방대원의 안전과 효율적인 대응을 보장할 계획이다. 소방청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 전세피해 지원센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돌려받지 못할 걱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상담부터 지원 프로그램연계까지 전세피해 상황 해결을 피해자와 함께 고민하는 장소 · 주거지원 긴급하게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 임시거처 제공 · 금융지원 신규임차자금, 기존 전세자금 저리대환 등 복합적인 금융지원 · 사기피해 접수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수집·분류하여 수사기관 및 관계기관 제공 · 법률상담 피해자별 맞춤형 법적 대응 방안 무료상담 · 심리치료 심리상담센터 및 정신건강의학을 통한 심리치료 지원 ■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광주 전국 7개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중 지역별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신속한 지원 - 2025년 11월 광주 지역 센터 개소 ·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 서울 전세피해지원센터 · 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 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 대구 전세피해지원센터 · 광주 전세피해지원센터 ·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1533-8119, 1588-1663에서 유선상담 가능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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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9일 12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