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경남 양산의 정치사가 다시 전환점을 맞고 있다. 1990년대 초반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후, 양산은 안종길·손유섭·오근섭 등 ‘1대세 정치인’, 그리고 나동연·김일권 등 ‘2세대 정치인’을 거치며 지역 발전의 궤적을 그려왔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도시가 급성장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제는 양산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3세대 정치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1세대, 지방자치의 시작 이끌었지만 ‘과도기적 한계’ 1990년대 초반 양산 정치의 1세대는 지방자치제의 부활과 함께 등장했다. 무소속으로 초대 양산군의회 의장을 지낸 안종길 전 시장, 행정관료 출신으로 민선 1기 양산군수를 맡은 손유섭 전 군수, 그리고 교육과 지역 발전을 강조하며 시장을 역임한 오근섭 전 시장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지방자치의 기틀을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일부는 뇌물수수 등 비리로 시장직을 상실하거나 사법처리를 받는 등 정치적 불신을 남기기도 했다. ◆ 2세대, 행정 경험과 조직력을 앞세운 실용 정치 2000년대 들어 등장한 나동연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1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변화의 바다! 대한민국을 여는 새로운 항해’라는 주제로 ‘제17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는 전국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들이 모여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공유하며 교류하고 협력하는 자리이다. 올해 기념식에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참여 어업인,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자율관리어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수여식, 자율관리어업 우수사례 영상 상영, 정책홍보 부스 운영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유공자 포상은 수산자원 조성 및 보호 활동 등을 통해 자율관리어업 정착에 기여한 송한홍 씨(대통령 표창)를 비롯하여 총 7명에게 수여된다. 아울러, 올해 자율관리어업 최우수 공동체로 선정된 경기도 종현 공동체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 제도에 대해 어업인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공동체 고유의 여건에 맞추어 어업인들이 스스로 수산자원과 바다환경을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법제처는 어린이를 보호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등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우수 조례 사례를 조사ㆍ분석해 입법 참고조례를 마련하여 전국 지방정부에 제시했다. 법제처는 2014년부터 주민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등 이른바 ‘잘못 만들어진 조례’를 발굴해 꾸준히 개선해 왔다. 올해는 그에 더해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잘 만들어진 좋은 조례’ 사례를 선정하고, 입법 참고조례를 새롭게 제시했다.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어린이공원의 주변 공공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다. 해당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주민의 90%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했으며, 간접흡연 감소를 체감한다는 응답도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법제처는 이 사례를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입법 참고조례를 마련했다.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어린이공원, 어린이체험시설 등 어린이의 통행이 활발한 장소 주변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APEC 정상회의 경제인 행사 중 하나인 '2025 수출 붐업코리아 Week'가 역대 최대 성과를 기록하며 막을 내렸다. 산업통상부는 10월 15일부터 11월 7일까지 약 3주간 전국 주요 전시장을 중심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를 통해 수출 열기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70개국 4,000여개 바이어社와 국내기업 6,900여개社가 참여했으며, 계약 및 MOU 체결 규모는 약 4.3억불로, 전년(2.9억불) 대비 48% 증가해 역대 최대 성과를 기록했다. 이는 당초 목표치(3.5억불) 대비 23%를 초과 달성한 수준이다. 이러한 성과는 수도권(서울·경기)을 비롯해 대구, 부산, 광주, 오송 등 전국 28개 산업전시회와의 연계 개최를 통해 가능했다. 전년(20개) 대비 40% 확대된 이번 행사를 통해 약 104만 명(국내 91만, 해외 13만)이 지역 전시회를 참관했으며, 숙박·식사·관광 등 연계 소비를 통해 약 1조 4,000억 원 규모의 지역소비가 창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한국관광공사, 지자체 등과 협력해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성형용 필러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문서 및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방법에 관한 안내서를 11월 13일 개정·배포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K-뷰티의 글로벌 성장에 발맞춰 국내 성형용 필러 시장도 급격히 확대되고 원재료 및 사용목적 등이 다양해지는 추세에 따라 다변화된 개발환경을 반영하고 개발 초기 단계부터 허가 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해 기존 안내서에 최신의 심사사례와 규정을 반영했다. 이번 안내서의 주요 개정사항은 ▲기술문서 항목별 작성방법 및 허가심사에 필요한 자료 ▲자주 묻는 질문‧답변(FAQ)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예시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국내 업계의 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유효한 성형용 필러가 시장에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래 인재를 대상으로 식약처의 다양한 업무와 채용정보 등을 안내하고 공직 선배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식약처 진로·취업 박람회’를 11월 21일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 갤럭시홀(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진로·취업박람회는 식약처와 밀접한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관련 전공 대학(원)생과 취업 준비생이 다양한 방식으로 식약처의 직무를 경험하고 진로 방향을 탐색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식의약 분야 공직특강, 분야별 취업 상담 등 진로·멘토링관, 면접 스타일링 컨설팅, AI 역량진단검사 등 체험형 부대행사로 구성됐다. 식약처에 관심 있는 누구나 11월 13일부터 사전등록 사이트에서 무료로 사전등록할 수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서 식약처의 다양한 직무별 선배 공무원의 인터뷰와 근무 일상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참가자들이 박람회에서 식약처의 다양한 직무를 체험하고 현직 공무원과의 만남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공직의 의미를 깊이 느끼며 전문 공직자로 성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오유경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국가유산청은 대구광역시 북구청과 함께 실시 중인 사적 '대구 팔거산성' 3차 발굴조사에서 신라산성 최초의 석축성벽 양식을 확인했으며, 11월 13일 오후 2시에 발굴현장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대구 팔거산성'은 함지산(287m) 정상부에 위치한 테뫼식 산성으로, 2023년에 사적으로 지정됐다. 신라가 고구려·백제와 각축전을 벌이던 5세기 이후 서라벌 서쪽 최전방인 팔거리현(달구벌)에 수도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해 축조한 석축산성이자, 신라의 국방유적이다. 앞서 진행된 2차례의 발굴조사 과정에서 목조집수지, 건물터, 수구, 서문터(현문), 곡성1 등 다수의 성곽시설을 비롯하여 목간과 토기가 함께 출토되어 학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번 3차 발굴조사에서는 2차 발굴에서 확인된 서문지와 곡성1의 서북쪽으로 길게 이어지는 구간(면적 2,151㎡)의 체성부(성벽의 몸체)에 대한 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조사결과 체성, 곡성, 박석 등 다수의 석축산성 관련 시설을 확인했다. 체성은 최소 2차례에 걸쳐 축조됐으며, 신라시대에 축조한 성벽 상부에 고려시대에 개축된 성벽이 중복되어 있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국가유산청은 '김우진 희곡 친필원고'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고, '서유견문 필사 교정본'을 등록 예고했다. 이번에 등록되는 '김우진 희곡 친필원고'는 근대 희곡에 큰 영향을 미친 김우진 작가의 대표 희곡인 '두덕이 시인의 환멸', '이영녀', '난파', '산돼지'까지 총 4편으로 한국 문학사와 공연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 자료이다. '두덕이 시인의 환멸(두덕이 詩人의 幻滅)'은 식민지 시대 자기모순과 가치관의 혼란을 지닌 개화지식인의 내면풍경을 신랄하게 비판한 풍자극이다. '이영녀(李永女)'는 식민지 조선 하층 여성의 고단한 삶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1910년대의 신파극이나 서구지향적·계몽적·교훈적 특성을 지닌 1920년대의 신극을 극복하려고 노력한 작품이다. '난파(難破)'는 전통과 근대라는 상반된 가치관이 충돌하는 과정을 담아낸 작품으로, 한국 근대 희곡사에서 서구(독일) 표현주의극을 수용, 재창조한 실험성이 인정되는 희곡이다. '산돼지(山돼지)'는 무기력한 자아의 생명력 회복을 다룬 작품으로 사실주의를 바탕으로 자연주의, 상징주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조현 외교부장관은 G7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 11월 11일 오후 후안 라몬 데 라 푸엔테(Juan Ramón de la Fuente) 멕시코 외교부장관과 회담을 갖고 멕시코 정부의 관세 인상 계획,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최근 멕시코가 관세 인상 추진을 보류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관세 인상을 다시 추진하더라도 한국을 관세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 장관은 520여개의 우리 기업들이 멕시코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전자, 철강 등의 분야에 투자하여 고용 창출과 수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2024년 한국의 멕시코 투자액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양국간 경제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장관은 멕시코의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을 위해 멕측이 업종별 무관세 수입 쿼터제 도입 및 유지·확대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고, 현재 다수의 우리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멕시코의 산업진흥 및 수출촉진 프로그램이 계속 유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11월 12일 오전 아니타 아난드(Anita Anand) 캐나다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안보·국방, 경제, 문화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공식 방한으로 정상간 상호 방문이 양국 신정부 출범 이후 5개월 만에 이뤄진 것은 큰 성과라고 하고, 정상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양국간 협력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특히, 양국 정상이 안보·국방 협력을 심화시켜나가기로 합의한 것도 매우 뜻깊다고 하고, 한국이 앞으로 캐나다의 파트너로서 차기 잠수함 사업을 비롯하여 캐나다 안보·국방 강화 목표 달성에 적극 기여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난드 장관은 카니 총리의 방한이 조선소 시찰 일정 등을 포함하여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데 대해 한국측에 사의를 표명하고, 양국이 인태지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안보·국방 분야를 비롯하여 경제, 에너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어 만족스럽다고 했다. 양 장관은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경제안보 ▴전기차 배터리·AI 등 미래지향형 첨단산업 ▴LNG·SMR 등 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