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정부는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과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규정의 이행에 관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 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고, 가입서를 12월 23일(현지 기준) 영국 런던에서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앞으로 기탁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선박재활용협약'의 29번째 가입국, '케이프타운협정'의 26번째 가입국이 됐다. '선박재활용협약'은 선박 건조부터 폐선까지 선박의 유해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박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해양환경을 보호하고자 2009년 홍콩에서 채택되어 올해 6월 26일 발효됐다. 정부는 이 협약 가입을 통해 우리나라 국적 선박의 안정적인 운항을 보장하고 선박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협약에 따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500톤 이상의 선박은 유해물질목록을 관리하고 정부가 인증한 선박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해야 한다. 이 협약은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개월째 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정부는 협약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친족승계에 곤란을 겪는 중소기업이 경영자 은퇴 이후에도 폐업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경영·성장할 수 있도록 M&A를 통한 기업승계 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경영자가 60세 이상인 중소기업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3분의 1에 달하고 있는데, 상당수 중소기업은 자녀부재, 승계기피 등의 사유로 기업을 계속 경영할 후계자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후계자 부재로 지속경영이 불투명한 제조 중소기업은 5.6만개사가 넘고, 다수(83%, 4.6만여개사)는 서울 외 지역에 분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기업이 원활히 승계되지 못하고 폐업할 경우 지역 경제 기반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이에 중기부는 전문기관 연구용역, 중소기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인구 고령화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 승계 모델로 M&A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책 과제를 도출했다.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임상시험에서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기기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할 때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담은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기기를 활용한 임상시험 자료 수집 가이드라인’을 12월 24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임상시험자료 수집 시 활용하는 디지털 기기 선정 시 고려사항 ▲디지털 기기 선정 근거의 문서화 절차 ▲디지털 기기에서 생성·전송·보관되는 자료 흐름(Data flow)의 식별 및 자료관리계획 등 기술 방안 ▲자료의 신뢰성, 개인정보보호·보안 등 위험 관리 방안 ▲디지털 기기 도입의 타당성 확인 등을 위한 사용적합성 시험(Usability test) 안내 ▲수집된 임상시험 자료의 관리 절차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의 업계 수용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서울대학교병원 등 주요 임상시험실시기관, 임상시험수탁기관(CRO), IT 업체 등 학계·의료계·산업계 전문가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내외 규제 동향을 조사·논의했다. 이러한 공공-민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수집된 임상시험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중소 K-푸드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2025년 식품안전담보사업’을 추진한 결과 총 9개 업체가 글로벌 식품안전인증을 획득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21개 중소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참여했으며, 업체별 식품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식품 제조공정 검증 ▲스마트해썹(Smart HACCP) 기술지원 ▲해외 유통사 초청 수출상담회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했다. 우선 수출식품 제조공정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증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 결과, 총 9개 업체가 FSSC22000, 할랄(HALAL) 식품 등 글로벌 식품안전인증을 획득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스템 도입·활용 수준 진단, 기술지원 등을 추진해 4개 업체가 스마트 해썹을 등록했다. 아울러 K-푸드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고 유통망을 확장하기 위해 미국, 베트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산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마친 뒤,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에 위치한 부전시장을 방문해 시장을 방문한 시민들, 시장 상인들과 만나 민생 현장을 살폈다. 부산진구에 위치한 부전시장은 6.25 이후 피난민들이 터를 잡아 형성된 곳으로 상가주택 건물 형태의 중대형 시장이다. 주민들과 상인들은 갑작스레 방문한 이 대통령에게 손을 흔들고 박수를 치며 반가움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걸어 들어가 아몬드와 생선은 온누리상품권으로, 고추무침 등 반찬은 현금으로 구입했다. 장사가 안된다고 하소연하는 어르신에게 다가가 춥지 않으시냐 물으며 호박고구마, 밤고구마 등을 직접 구매했다. 이어 힘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며 덕담을 건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에서 마주친 부산시민들께 “장 보러 오셨어요?”라며 친근하게 인사를 건넸고, 상인들을 향해서는 “요즘 경기가 어떠냐, 많이 파셨냐?” 등을 물어봤다. 상인들은 “부산 경기가 어려운데 잘 살게 해 달라”, “부산에 와주셔서 감사하다”며 이 대통령의 손을 맞잡았다. 해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 코팅 프라이팬 이렇게 사용해요! - 코팅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해요!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날카롭지 않은 조리도구와 부드러운 수세미를 사용해요. 코팅이 벗겨지거나 손상된 프라이팬은 새것으로 교체해요. - 빈 프라이팬은 오래 가열하지 않아요! 빈 프라이팬은 기름이나 음식물이 있을 때보다 훨씬 빠르게, 더 높은 온도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코팅 손상 및 안전상의 이유로 주의가 필요해요. ■ 알루미늄 식기 이렇게 사용해요! - 염분이 많은 식품과 산도가 높은 식품에 주의해요! 레몬, 토마토, 김치류, 장류 등 산도가 높거나 염분을 많이 함유한 식품은 알루미늄의 산화 피막을 손상시켜 알루미늄이 쉽게 용출될 수 있게 하므로 가능한 사용을 피하고, 장기간 보관하지 않아요. - 산화알루미늄 피막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해요! · 양은 냄비*는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날카롭지 않은 조리도구와 부드러운 수세미를 사용해요. 피막이 벗겨져 색상이 변하거나 표면이 손상되고 찌그러진 제품은 새것으로 교체해요. *표면에 피막을 처리한 알루미늄 냄비의 한 종류 ■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2026년 이동이 즐거워진다! 출퇴근길, 여행길이 더욱 빠르고 편리해집니다. ■ 부담 없이 무제한으로! K-패스 혁신 '26년 1월 시행 예정! K-패스, 확 달라집니다. - 모두의 카드 신설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상품 도입! - 어르신유형 신설 환급률 30%로 혜택 확대 - 지방 우대 및 전국 확산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가속화! 수도권 출퇴근 혁명 GTX - GTX-A, '26년 삼성역 무정차 운행 및 '28년 완전개통 목표 - GTX-A·B·C 노선 연장 및 D~H 노선 추가 적극 검토 ■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코레일-SR 통합 및 개선 철도 개혁 - '26년 3월, 코레일-SR 교차운행 실시 - '26년, 예매 및 발매 시스템 통합 - '26년 말 목표로 기관 통합 신속 추진 ■ 교통 약자 이동권 보장 및 서비스 접근성 강화 교통 사각지대 해소 - 교통기본법('26년 제정) : 모든 국민의 '이동권' 명문화 및 최저교통서비스 기준 마련 - 광역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 과태료 조회·납부, 이제 모바일과 웹에서 스마트하게! ■ 모바일 전자고지 알림 메시지(카카오톡 또는 MMS) 고지서 수신 후 바로 납부 1. 수신동의 및 본인인증 2. 고지서 조회 3. 계좌이체·카드 납부 ※ 모바일 전자고지 미열람자 및 수신거부 시 우편으로 종이고지서 발송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과태료 조회·납부 -대표홈페이지 → 민원 → 과태료 조회·납부 1. 본인인증 2. 고지서 조회 및 출력 3. 계좌이체·카드 납부 4. 납부 이력 조회 ☞ 문의사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관리과(지역협력과)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한국공익신문 배태랑 기자 | 전국 지자체가 주최하는 각종 축제·박람회 대행 용역에서 심사위원 교체, 평가 방식 불투명, 입찰 조건 해석 오류 등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면서, 공공행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태안에서 진행된 ‘태안국제 박람회 행사’와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 입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행정 절차의 기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게 한다. ■ 태안 ‘태안국제박람회’ 행사… 심사위원 4명 교체,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결과” 태안에서 진행된 ‘태안국제박람회’ 행사 대행 용역 심사에서는 심사위원 4명이 갑작스럽게 교체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행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존 심사위원 명단에서 4명이 교체되었고 그중 3명은 실제 심사에 참여 1명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해 3명만으로 심사가 진행되었다. 문제는 교체된 심사위원들이 부여한 점수가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또한 심사위원 선정 방식이 A군·B군으로 나뉘어 각 1~9번까지 번호를 부여하고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정하는 구조임에도 동일 번호가 반복적으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배치된 정황이 포착되었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원장 한상신)은 12월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여·야 의원실 공동주최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디지털 전환 공청회’를 개최하고, ‘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 전환 기본 계획 수정 시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국립국제교육원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디지털 평가 체제를 구축하고자, 2023년에 ‘민간 주도 한국어능력시험(TOPIK) 디지털 전환 기본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국립국제교육원은 이에 근거해 민간이 자본을 투자하고 사업 운영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수익형(BTO)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한국어교육 학계 등 현장 전문가들은 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민간 주도의 시험 운영에 대해 시험 공공성 훼손, 공신력 하락, 교육 생태계 종속 등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며 반대 서명을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비판해 왔다. 이에,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지난 11월 13일, 국회 진선미·김대식·백승아·강경숙 의원실 공동 주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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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9일 12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