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익신문 배석문 대기자 | 태백산 눈축제 대행 용역 계약을 둘러싸고 협상 과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태백시문화재단은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기간 내 성실히 진행됐으며, 협상 종료 사유도 공식 문서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반면 해당 업체 측은 “협상 과정에서 부당한 압박과 졸속 계약이 있었다”며 반박 자료를 내놓았다. 재단은 협상 개시일(2025년 11월 28일)부터 종료일(12월 12일)까지 총 3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며, 협상 종료 사유로 △협상 기간 만료 △협상 취지 변질 △신의성실의무 위반 등을 들었다. 재단은 “필수자료 미제출, 기존 협의 내용 번복, 비관적 태도 등으로 협상 지속이 불가능했다”며 “관련 사실은 모두 공문으로 회신했고 국민신문고 민원에도 성실히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1순위 업체와 2주간 3차례 협상 후 결렬된 직후, 불과 3일 만에 2순위 업체와 3차례 협상을 거쳐 계약이 체결됐다”며 절차적 의문을 제기했다. 업체는 “발주처가 1순위 업체에 제안 가격을 낮추도록 강요했으나, 결국 2순위 업체와는 더 높은 가격으
한국공익신문 배석문 대기자 | 광주지방법원이 김옥수 의원의 출석정지 징계에 대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지방의회 운영 방식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6월 임시회에서 시작됐다. 김 의원은 중앙공원·마륵공원 아파트 건축 관련 내진·면진 설계 누락 문제를 질의했고, 이어 성인지 감수성 관련 질의가 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후 민주당 의원 8명이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신청했다. 서구의회는 14일 만에 징계를 처리했으나, 법원은 절차적 정당성과 징계 사유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는 지방의회가 다수당의 힘으로 소수 의원을 제압하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참여자치21 박재만 대표는 “시민들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지방의회의 구조적 문제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공익신문 배석문 대기자 | 광주광역시 북구청이 최근 가로수 관리 실태와 관련해 공식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나 답변은 대부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예산 부족으로 즉각적 시행은 어렵다”는 원론적 입장에 그쳤다.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와 현장의 목소리에 비해 행정의 대응은 여전히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북구청은 먹자골목 일대 철제 매트가 나무 생육을 저해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보호덮개를 제거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본지가 1월 10일 토요일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철제 매트는 여전히 나무 줄기를 압박한 채 방치돼 있었다. 답변과 현실이 달랐던 것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주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형식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고사목 판정 기준에 대해서는 국토관리부 기준(수관부 가지의 2/3 이상 고사 시 고사목 판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용봉동 횟집 앞 버스 승강장 인근 고사목 방치 문제에 대해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즉각적인 식재는 어렵다”며 “향후 정비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여름부터 민원을 넣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결국 행정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말하
한국공익신문 배태랑 대기자 | 한전MCS 내부에서 장기간 지속된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 인권 보장 미흡 등 근무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직원들은 병원 진료조차 자유롭게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말과 공휴일에도 근무를 이어왔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일부 직원은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현실”이라며 크리스마스와 같은 공휴일에도 근무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최근 본사 관리직원 사망 사건을 비롯해 잇따른 사고가 발생하면서 내부 분위기는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되며, 퇴사자까지 속출해 인력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5년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OO지점은 대규모 수해 복구 업무를 수행했다. 복구 이후 기존 1인당 100~150매 수준이던 전류제한 시공서가 200~300매까지 배정되며 업무 과부하가 심각해졌다. 현장에서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왔다. 동료 직원의 사망 사건은 현장의 충격을 더욱 키웠다. 고인은 사망 직전까지 “힘들다”는 말을 반복했으며, 사망 전날 저녁 식사조차 하지 못한 채 업무를 이어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사망 이후 조문 과정에서 일부 간부
한국공익신문 배석문 논설위원 | 전남도교육청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전남도교육청이 전남에너지고 A 교장 관련 비위 의혹에 대해 내놓은 답변은 “공개할 수 없다”는 말로 일관했다. 감사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회신 기한조차 지키지 못한 점은 행정의 불성실성과 불투명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교육청은 공공기관으로서 시민과 언론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할 의무가 있다. 감사와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그 사실 자체와 절차적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책임 있는 태도다. 법 조항 뒤에 숨으며 모든 것을 비공개로 처리하는 방식은 공익적 차원의 질의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거부하는 것으로, 교육 행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 비위 의혹을 넘어, 교육청의 행정 시스템과 대응 방식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드러낸다.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고 취하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감사 결과 도출이 지연되었다는 설명은 행정의 무능을 드러내는 변명에 불과하다. 민원이 복잡하다면 더욱 철저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책무다. 특히 A 교장에 대한 행정 처분 결과와 관련해, 일부 제보자들은
한국공익신문 한성영 기자 | 광주광역시 더불어민주당 시당이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과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일부 선거구를 전략지역으로 지정했다. 남구 제2선거구, 서구 제3선거구, 북구 제3선거구, 광산구 제5선거구가 여성 경쟁 선거구로 발표되었고, 청년 경쟁 선거구는 이번에는 별도로 지정되지 않았다. 이는 정치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광주광역시는 이미 여성 시의원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여성과 청년을 제도적으로 참여시키겠다는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절차적 정당성과 지역민의 선택권이다. 특정 선거구를 여성·청년 전략지역으로 지정하는 순간, 현역 의원이나 기존 출마 희망자들은 사실상 경쟁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서구 제3선거구의 이명노 의원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는 청년 현역으로서 의정활동을 이어왔지만, 여성 전략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스스로 선거에 뛰어들 기회조차 잃었다는 반발을 표했다. 참여 확대라는 명분이 특정 인물 배제의 수단으로 비칠 때, 제도의 정당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전략지역 지정은 분명 단기적으로 여성과 청년의 참여 문턱을 낮추는
한국공익신문 한성영 기자 | 지금까지 우리는 선출직 권력의 일시성 뒤에 가려진 인간적 욕망, 능력 있는 젊은이들의 좌절을 야기하는 불공정한 기회, 순수한 호의가 변질되는 불편한 진실, 그리고 원칙마저 흔들리게 하는 영속하는 권력의 그림자를 목도했다. 이 모든 이야기는 특정 지역이나 인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바로 우리 사회, 대한민국 정치의 일그러진 단면을 보여주는 보편적 현실이다. “강 건너 개똥이 소똥이 허접이도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세상.” 이 자조 섞인 말 속에는 시민들의 깊은 회의감과 절망이 담겨 있다. 정치의 본질은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고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있음에도, 현실은 자리싸움과 자기 사람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들로 가득하다. 그 결과, 소신과 정견을 당당히 밝히는 정치인은 희귀한 존재가 되었고, 시민들은 어디를 봐도 ‘나를 위한 정치인’을 찾기 어렵다고 말한다.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꽃이 특정 세력의 공천 룰, 보이지 않는 인맥, 혹은 개인적 호불호에 의해 좌우될 때, 그 결과는 과연 진정한 민의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을까. 투표함이 열리는 순간, 유권자들의 기대는 절망으로 바뀌고, 남는 것은 시스템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
한국공익신문 한성영 기자 | 공공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최근 한전MCS 내부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그 신뢰를 심각하게 흔들고 있다. 퇴임을 앞둔 사장의 인사 전횡, 예산 집행 불투명, 안전사고 방치, 그리고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와 퇴사 증가 등은 단순한 내부 불만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다. 본지는 내부 증언과 현장 관계자들의 자료를 토대로 한전MCS의 현실을 3부작 기획 기사로 정리했다. 이 시리즈는 공공기관 운영의 허점을 드러내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 1탄 칼럼 “퇴임 앞둔 사장, 무엇을 남겼나 — 한전MCS가 잃어버린 것” 임기 말 인사 몰아치기 의혹 출장비·경비 미지급, 선물 요구 정황 안전사고 방치, 예산 집행 불투명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 자발적 퇴사 증가 => 공공기관은 개인의 치적 무대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지켜야 하는 공적 자산이다. ▶ 2탄 르포 기사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 왜 외면당했나 — 한전MCS의 현실” 초과근무 폐지 지침에도 과중한 업무 지속 서울 지역 여직원 대거 이탈, 조직 붕괴 우려 최근 3년간 127건 산업재해, 안전조치 부실 인력 부족과 주말까지 이어지는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