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익신문 한성영 기자 | 진보당 “일당독점의 폐해, 철저한 수사로 엄벌해야” 광주 북구의회가 또다시 비리 의혹의 중심에 섰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6일 북구의회 소속 의원 12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3명 등 총 15명을 대상으로 공무국외출장 예산의 편법 사용 정황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핵심은 출장비로 지급된 예산을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한 뒤, 환급된 현금을 사적인 여행 경비로 유용했다는 의혹이다. 이들은 지난 7월 일본 도쿄로 떠난 출장에서 총 4,400만 원의 예산을 지급받았으며 이 중 약 400만 원의 환급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최근 해당 금액을 의회 사무처에 반납했지만, 경찰은 이를 명백한 횡령 행위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출장에 참여한 의원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최무송 의장과 임종국 부의장을 비롯해 고영임, 김건안, 김영순, 김형수, 이숙희, 정달성, 정재성, 한양임, 황예원, 강성훈 의원 등이 포함됐다. 시민의 대표로서 공적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정황에 지역 사회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진보당 소재섭 광주북구을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견제받지 않는 일당독점이 낳
한국공익신문 한성영 기자 | 내년 6월 치러질 광주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의 직함 사용과 제한된 조사 대상으로 인해 여론조사의 공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직 교육감인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9월 5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정치적 상징을 끌어들인 불공정한 여론조사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뉴스1이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에 대해 두 가지 중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첫째는 특정 후보가 ‘전 노무현재단 광주시민학교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한 점이다. 이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전문성과 학생의 권익을 중심으로 치러져야 하며 정치적 상징을 활용한 직함은 교육을 정치화하고 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둘째는 조사 대상의 편향성이다. 해당 여론조사는 광주시교육감 출마 예정자 전체가 아닌 특정 두 명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시민의 판단을 제한하고 여론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방식이라는 지적이다. 이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는 특정 후보 간 대결 구도가 아니라 모든 후보의 정책과 철학을 시민이 고르게 평가해야 하는 민주적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김용태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이 자신의 경
한국공익신문 한성영 기자 | 광주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후보지를 둘러싼 집단 위장전입 의혹이 경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면서 광산구 행정의 무책임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진보당 국강현 광산구의원은 9월 4일 “박병규 구청장은 9개월간 의혹을 묵살하고 구민을 기만했다”며 “지금이라도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라”고 강도 높게 요구했다. 국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위장전입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지만 광산구와 광주시는 ‘사실무근’이라며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의혹 제기자를 ‘소각장 설치 방해 세력’으로 몰아세웠다. 특히 박병규 구청장은 지난 5월 주민대책위의 조사 요구에 대해 “모든 전입세대는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며 위장전입은 없다”고 단정적으로 답변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조직적 위장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면서 박 구청장의 발언은 허위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구청장은 현재까지 책임 있는 사과는커녕 개인 SNS를 통해 사태의 원인을 ‘소각장 반대 세력’으로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 의원은 “이는 행정 책임자로서의 기본을 저버린 처사이며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 의원은 “행정이 초기에 제대로 조사했다면
한국공익신문 한성영 기자 | 투표용지 강제 회수·선거 절차 무력화… 임기 만료된 단장, 법적 근거 없는 권한 행사 논란 비대위, 3일 내 사과 및 업무 위임 요구… 불이행 시 형사 고발·민사 소송 예고 금호월드가 또다시 심각한 내부 갈등에 휘말렸다. 3일 오전, 금호월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 임시관리단장 정 씨의 ‘불법 선거 개입 및 직권남용’ 의혹을 강력히 제기하며, 즉각적인 사과와 책임 이행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지난 8월 30일 예정됐던 관리단장 선거가 정 씨의 일방적인 중단으로 무산된 점을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절차상의 착오가 아닌, 구분소유자들의 권리를 의도적으로 박탈한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 중이던 투표용지를 정 씨 측이 강제로 회수·반출한 행위는 “선거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정 씨가 임기 만료 후에도 법적 근거 없이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집합건물법과 관리규약에 따르면 관리단장의 임기는 2024년 7월 31일부로 종료되었으며 이후 권한은 자동 소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씨는 ‘임시관리인’ 또는 ‘직무대행’이라는
한국공익신문 한성영 기자 | 내년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이 날은 단순히 투표하는 날이 아니다. 지난 4년간 지방의회가 시민의 삶을 어떻게 대했는지 공공의 자산을 어떻게 다뤘는지에 대한 ‘심판의 날’이 되어야 한다. 최근 광주광역시의회와 산하 구의회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예산 유용 의혹은 지방자치의 민낯을 드러냈다. 특히 광주 북구의회 의원들이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환급액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정황은 공직자의 윤리 의식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경찰은 현재 12명의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3명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으며, 광주 동구·서구·광산구의회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사태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전국 234개 지방의회를 전수 점검한 결과 출장비 부풀리기와 항공료 조작 등 예산 사기가 405건 이상 적발되었다. 광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87개 이상의 지방의회가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점은 지방의회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얼마나 무책임해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문제는 이들이 여전히 시민의 대표라는 사실이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의회가 시민의 눈을 피해 자신
한국언론미디어그룹 한성영 회장 | 그동안 본 칼럼을 통해 우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의 불편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자질 부족 인물들의 난립, 낮은 투표율, 폐쇄적인 공천 시스템 등은 우리 동네 정치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개방형 공천’, ‘지방의원 전문성 강화’, ‘투명한 정보 제공’, ‘유권자의 깨어있는 참여’, ‘새로운 인재 발굴’이라는 다섯 가지 제안을 통해 변화의 방향을 모색해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질 때입니다. 과연 이러한 변화의 노력들이 우리 지역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은 정말 활짝 필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시민의 관심과 행동이 모인다면 그 희망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중심의 리더십, 지역 살림을 바꾸다. 개방형 공천과 전문성 교육이 정착되면 자질과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지방 정치에 진출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인맥이나 중앙당의 낙하산이 아닌 지역 현안을 꿰뚫고 실질적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리더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는 줄고 주민 편의를 위한 실효성 있는 행정이 자리 잡게 됩니다. ‘전시 행정’이 아닌 ‘성과 행정’으로 삶의
조대성 장흥소방서 예방안전과장 | 최근 부산과 서울의 아파트에서 전동오토바이 배터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 화재는 총 627건 발생했으며, 이 중 77%가 전동킥보드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제 배터리 화재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상적인 위험이 되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갖고 있어 휴대전화, 노트북, 전동킥보드 등 다양한 전자기기에 널리 사용됩니다. 하지만 충격, 과충전, 비인증 충전기 사용 등으로 인해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 ‘열폭주(thermal runaway)’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곧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거창한 기술이나 장비가 아닌,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화재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대피 통로에서는 절대 충전하지 마십시오. 현관이나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생명을 지키는 통로입니다. - 취침 중이나 외출 시에는 충전을 중단하십시오. 무의식 중 발생한 화재는 대처가 어렵고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한국공익신문 한성영 기자 | 지난 칼럼에서 우리는 지방선거의 낮은 투표율, 불투명한 공천 시스템, 그리고 유권자의 무관심이 어떻게 ‘자질 없는’ 인물들을 우리 동네 일꾼 자리에 앉히는지를 파헤쳤다. 그 결과는 명확하다. 동네 살림은 엉망이 되고 주민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며 정치에 대한 불신은 깊어만 간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누가 우리 동네 잔칫상을 엎어버린 것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다시 차릴 것인가? 답은 단순하지만 실천은 복합적인 ‘5색 비빔밥’ 같은 해법에 있다. 각기 다른 재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비로소 건강하고 맛있는 민주주의가 완성된다. 가장 먼저 손봐야 할 것은 공천 시스템이다. 중앙당이나 특정 지역위원회의 폐쇄적인 결정 방식으로는 결코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민심을 반영한 후보를 선출할 수 없다. 유권자 참여가 대폭 강화된 ‘개방형 국민 참여 공천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일반 시민배심원단이 후보 검증에 참여하고,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극대화하며 필요하다면 중앙당의 승인 없이도 지역 자체적으로 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 이는 ‘우리 동네 일꾼은 우리 손으로 뽑는다’는 풀뿌리